막말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고 정책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셔야 되지 은행법 통과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납니까? ... 정부의 경제 폭망을 얘기하셔야지"
'경제 폭망'이라는 정제되지 않은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극단적으로 비하함.
Lawmaker Profile
강명구 의원 발언 분석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질의 방식이 매우 공격적이고 압박적이나, 대체로 정책적 비판의 범주 내에 있음.
4.40점 전체 15위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정무위원회 제3차 (2026. 02. 23.)
2.74점 · 회의록 원문
질의 방식이 매우 공격적이고 압박적이나, 대체로 정책적 비판의 범주 내에 있음.
정무위원회 제2차 (2026. 02. 11.)
2.00점 · 회의록 원문
금융 당국의 책임 소홀을 강하게 질타하였으나, 논리적 근거를 갖춘 정당한 의정 활동 범위 내의 발언임.
정무위원회 제1차 (2026. 02. 05.)
1.00점 · 회의록 원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감독 당국의 모순된 태도를 정확하게 짚어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2026. 01. 13.)
1.00점 · 회의록 원문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겸손한 태도로 짧고 명료하게 인사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5. 12. 15.)
1.00점 · 회의록 원문
가상자산의 변동성 등 실무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5.88점 · 회의록 원문
필리버스터라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외교·사법·보안 등 모든 국가적 이슈를 대출 금리와 연결하는 무리한 궤변과 '폭망', '폭정' 등 공격적인 언사가 빈번함.
정무위원회 제12차 (2025. 12. 03.)
0.00점 · 회의록 원문
단순 인사말로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임.
[임시] 제14차 (2025. 12. 02.) (보존부록)
1.00점 · 회의록 원문
업계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11. 12.)
1.00점 · 회의록 원문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정중함을 유지함.
농림축산식품부 (2025. 10. 28.)
5.44점 · 회의록 원문
정책 비판을 넘어 장관 개인의 역량을 비하하고 사퇴를 종용하는 등 공격적이고 무례한 언행을 보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항로표지기술원|한국해양조사협회|한국선급 (2025. 10. 27.)
1.00점 · 회의록 원문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요구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한국마사회 (2025. 10. 24.)
1.54점 · 회의록 원문
공격적인 질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함.
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은행법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버팀목인 금융이 무너지게 되고 산업 전반의 연쇄적 붕괴를 촉발할 것입니다."
특정 법안의 일부 조항이 국가 산업 전체의 연쇄 붕괴로 이어진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공포를 조장하는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이재명 정부 대책의 피해는 그저 전세 계약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인구구조, 특히나 지역경제, 미래 성장 기반까지 흔드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국가 인구구조 붕괴와 지역경제 소멸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무리하게 연결하여 주장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고 정책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셔야 되지 은행법 통과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납니까? ... 정부의 경제 폭망을 얘기하셔야지"
'경제 폭망'이라는 정제되지 않은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극단적으로 비하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보안이 무너지면 금융이 무너집니다. ... 결국 금리는 다시 올라갑니다.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대출심사 강도 강화됩니다. ... 은행법에서 출연금, 보험료 전가를 금지한다 한들 보안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사고라는 별개의 사회적 문제를 은행법의 출연금 전가 금지라는 구체적인 법적 쟁점과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사법부가 흔들리면요 국민이 낸 이자에서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증명된 현상입니다. 따라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은행법의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을 전체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재판 제도 변경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직접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없이, 법안의 본질과 무관한 정치적 쟁점을 금융 비용과 무리하게 연결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매번 상황에 따라 이 법 저 법을 만들어서 헌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들 바에야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법 아니면 대통령 마음대로법 만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상대방의 입법 행위를 비꼬기 위해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논점을 흐리는 냉소적 궤변을 사용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 국제사회는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탄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베네수엘라와 같은 극단적인 사법 쿠데타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과 공포를 조장하는 주장을 펼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자신들이 만든 제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명백한 자기부정이고 이것 명백한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정서적 비난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정치적 행보를 모욕적으로 표현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대표적인 갑질 법안입니다."
특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갑질'이라는 부정적인 낙인찍기 식의 용어를 사용하여 공격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민주당은 지금까지 뭐라고 억지 부리고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마저도 행여 헌법을 어기거나 권리를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상대 정당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억지', '생떼'와 같은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폄하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이고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인데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폭거를 하느냐 말입니다."
상대측의 의사결정 과정을 '폭거'라고 지칭하며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민주당은 한 축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이 나라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라는 법적 쟁점을 논리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재판 결과 뒤집기라는 사적 동기로만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재판부를 대법원장이 아닌, 무작위 배당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독재체제 기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특정 법안의 절차적 쟁점을 '독재체제'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모욕적으로 규정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경제를 왜곡하고 금융을 흔드는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을 '입법 폭주'라는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이재명 정부의 폭정을 정당화하는 행위는 또 있습니다. 바로 통계 마사지입니다. 각종 경제지표 왜곡하고 있습니다."
'폭정', '통계 마사지' 등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토론이나 논의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 과정을 '막가파식'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묘사하여 상대방의 행태를 비하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 진영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표현으로, 정책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성 발언에 해당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전산망이 마비되고 이틀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강행했던 것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은행법 개정안은 바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라는 개인적 행보와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경제적 영향 사이에는 직접적인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이를 연결하여 주장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바나나가 거의 100% 수입품이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식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 경제상식인데, 그러게요. 대통령이 환율의 기본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있기는 하냐 하는 비판까지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상대방의 지적 수준을 '초등학교 수준'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국익을 위한 외교에 집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 회피와 보여 주기식 행보만 몰두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통령 개인의 태도를 '책임 회피'와 '보여 주기식'이라고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