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 4심제와 대법관 증원 문제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 이 특위가 결국 여야 협의 정신에 의해서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되겠냐는 거지요. ... 저도 정회를 하고 양당 지도부에서 이에 대한 특위 운영에 대해서 우리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상임위의 정치적 갈등을 근거로 본 특위의 신뢰성을 부정하며, 시급한 입법 과제가 있는 특위의 운영을 정지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논리적 비약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6. 02. 10.)

2026-02-10 · 행정안전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그것은 안 하자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수민 위원이 사무 이관의 명확한 기준과 보장 조항이 필요하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안 하자는 것과 같다'며 논의를 원천 차단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6. 02. 10.)

2026-02-10 · 행정안전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이렇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여태 보고 있었는데 대비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줘야지 무슨 지금 속도만 내려고 합니까?"

이미 배포된 대비표 자료를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원회의 안내 부족과 무리한 속도전 탓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을 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25. 11. 21.)

2025-11-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두 국가론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통일부가 왜곡된 남북통일관을 교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통일부 차관이 '두 국가론'이 아니라고 명확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예산 삭감의 근거로 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5. 11. 20.)

2025-11-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국토부의 행정 수준을 알 것 같습니다."

부처의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행정 수준'이라는 표현을 통해 국토교통부 공무원 전체의 역량을 비하하고 모욕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5. 11. 20.)

2025-11-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동해는 지금 대왕고래가 1차 탐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서 메이저 사가 지금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노종면 위원의 질의와 차관의 답변을 통해, 실제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중이며 직접적인 탐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예산 유지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5. 11. 20.)

2025-11-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이 정부가 신재생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은 파악하지 못한 채."

부처가 설명한 단계적 전환 계획과 타 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만능주의'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을 씌워 논리적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5. 11. 20.)

2025-11-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그러면 이것 감사도 조작됐다는 겁니까? 감사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상대방(차관)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을 뿐, 감사원 감사가 조작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5. 11. 20.)

2025-11-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아니, KDI는 별나라 KDI예요?"

공신력 있는 국가 연구기관인 KDI를 '별나라'라고 지칭하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답변을 조롱하고 모욕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5. 11. 20.)

2025-11-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부정선거 시비 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CI, 선관위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서 국민과의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기관의 30주년 기념 및 영문 명칭 오류라는 구체적인 교체 사유가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정선거 시비'라는 정치적 쟁점을 억지로 연결하여 주장함.

"작년에 민주당께서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저 난도질을 했잖아요. 그래 놓고 작년 추경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이렇게 편성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심의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 봤자 다 국민들에게 ‘아, 저 친구들 또 장난치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상대 당의 심의 과정을 '난도질'이라고 비하하고, 동료 의원들을 '저 친구들'이라 칭하며 '장난친다'고 표현하는 등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언사를 사용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5. 11. 19.)

2025-11-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팩트 체킹을 하는데 참 교묘한 수법이네요."

상대 의원의 발언 방식을 '교묘한 수법'이라고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5. 11. 19.)

2025-11-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저희가 그것 믿을 수 없습니다. 저 얘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구체적인 반박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며, 상대방의 발언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여 비하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5. 11. 19.)

2025-11-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예, 플랜이 있어요."

예산 보류의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플랜이 있다'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답변으로 본질적인 논의를 회피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5. 11. 19.)

2025-11-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간사가 나한테 얘기한 게 있다니까요. 간사가 얘기한 게 있는데 간사가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회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보다 부재중인 간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우선시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