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한 정치적 쟁점을 끌어들여 시급한 특위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특위 운영의 원칙을 재점검하자며 진행 지연을 정당화함.
회의 주재자로서 절차적 정당성보다 개인적 판단을 우선하여 비공개 전환을 강행하려 함.
중재를 시도했으나, 타 상임위 문제를 언급하며 정회를 제안하는 등 논란에 일부 동조함.
법안의 경제적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함.
국익 관점에서 여야 초월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국민의 눈높이와 대외 신인도를 고려하여 특위 본연의 업무 집중을 논리적으로 요청함.
국가적 현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원칙에 충실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정치적 사안과 특위 운영의 분리를 명확히 주장하며 품격 있게 대응함.
국회법 규정을 정확히 인용하여 비공개 전환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기업인의 절박함을 언급하며 대승적 차원의 빠른 업무 진행을 설득력 있게 요청함.
매우 정중하고 간결하게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국민과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며 성실한 활동을 다짐함.
국익 극대화와 리스크 최소화라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7.00점 | 무관한 정치적 쟁점을 끌어들여 시급한 특위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임. | |
| 6.00점 |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특위 운영의 원칙을 재점검하자며 진행 지연을 정당화함. | |
| 5.48점 | 회의 주재자로서 절차적 정당성보다 개인적 판단을 우선하여 비공개 전환을 강행하려 함. | |
| 3.00점 | 중재를 시도했으나, 타 상임위 문제를 언급하며 정회를 제안하는 등 논란에 일부 동조함. | |
| 1.00점 | 법안의 경제적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함. | |
| 1.00점 | 국익 관점에서 여야 초월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
| 1.00점 | 국민의 눈높이와 대외 신인도를 고려하여 특위 본연의 업무 집중을 논리적으로 요청함. | |
| 1.00점 | 국가적 현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원칙에 충실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 |
| 1.00점 | 정치적 사안과 특위 운영의 분리를 명확히 주장하며 품격 있게 대응함. | |
| 1.00점 | 국회법 규정을 정확히 인용하여 비공개 전환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 |
| 0.67점 | 기업인의 절박함을 언급하며 대승적 차원의 빠른 업무 진행을 설득력 있게 요청함. | |
| 0.00점 | 매우 정중하고 간결하게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 |
| 0.00점 | 국민과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며 성실한 활동을 다짐함. | |
| 0.00점 | 국익 극대화와 리스크 최소화라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박수영 의원
궤변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합의는 이대로 굴러가면서 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은 일방 강행 통과가 되었습니다. 대법관이 증원되고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 그래서 저는 오늘 회의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뭔가 합의를 만들어 낸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를 주장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을 다루는 특위에서, 이와 전혀 무관한 법사위의 다른 법안 처리 문제를 이유로 회의 정회와 진행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김상훈 의원
궤변
"그 정도 의사진행권은 위원장이 지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국회법상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 전환 시 위원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원장의 독자적인 '판단'과 '의사진행권'만을 내세워 비공개 전환을 강행하려 함.
강승규 의원
궤변
"법사위에서 4심제와 대법관 증원 문제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 이 특위가 결국 여야 협의 정신에 의해서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되겠냐는 거지요. ... 저도 정회를 하고 양당 지도부에서 이에 대한 특위 운영에 대해서 우리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상임위의 정치적 갈등을 근거로 본 특위의 신뢰성을 부정하며, 시급한 입법 과제가 있는 특위의 운영을 정지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논리적 비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