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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발언 분석

국민의힘 · 비례대표

검토보고서 부재라는 핵심적인 절차적 결함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지적하며 품격을 유지함.

박준태 의원 사진

2.67점 전체 90위

발견 사례 56건 · 분석 회의 94회 · 발화 2410건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막말

국민의힘 · 비례대표

2025-11-12 ·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2025. 11. 12.)

"이게 지금 이름 자체가 코미디예요. 사법시스템 파괴하고 수사 개입하고 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정신을 입에 올립니까?"

정부의 TF 명칭을 '코미디'라고 비하하고 '무슨 염치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적으로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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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국민의힘 · 비례대표

2025-10-21 · 대전고등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전주지방검찰청|제주지방검찰청 (2025. 10. 21.)

"조용히 하세요. / 본인 주장 때 하세요."

상대 의원의 개입이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조용히 하라'는 명령조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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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국민의힘 · 비례대표

2025-10-20 ·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회생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춘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수원회생법원 (2025. 10. 20.)

"대한민국은 북한이랑 비슷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의 의회 운영 방식을 북한의 독재 체제 및 유일사상 체계에 비유하여 극도로 비하하고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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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2025. 11. 12.)

2025-11-12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이게 지금 이름 자체가 코미디예요. 사법시스템 파괴하고 수사 개입하고 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정신을 입에 올립니까?"

정부의 TF 명칭을 '코미디'라고 비하하고 '무슨 염치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적으로 공격함.

대전고등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전주지방검찰청|제주지방검찰청 (2025. 10. 21.)

2025-10-21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조용히 하세요. / 본인 주장 때 하세요."

상대 의원의 개입이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조용히 하라'는 명령조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회생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춘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수원회생법원 (2025. 10. 20.)

2025-10-20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대한민국은 북한이랑 비슷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의 의회 운영 방식을 북한의 독재 체제 및 유일사상 체계에 비유하여 극도로 비하하고 모욕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2025-09-25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본인이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직을 범죄 도피처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인물을 향해 '범죄 도피처로 활용', '사법부 겁박'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2025. 09. 22.)

2025-09-22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데 세간에는 ‘범죄자주권정부다’ 이런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정부와 정당을 '범죄자주권정부'라고 지칭하며 극도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함.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2025. 09. 16.)

2025-09-16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그게 창피한 겁니다. 국회법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그게 법기술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법 해석을 '창피한 것'으로 규정하고 '법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비하함.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2025. 09. 16.)

2025-09-16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국민들이 웃어요, 웃어. 간사 선임을 무기명투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논쟁 대신 '국민들이 비웃는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일반화와 감정적 호소로 논점을 흐림.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2025. 09. 10.)

2025-09-10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민주당 자식과도 같은 특검은 뭘 해도 다 괜찮고 정의 구현이고 민주당 장남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효자예요"

국가 수사기관의 성격을 가족 관계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비하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5. 09. 04.)

2025-09-04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내란이에요."

특정 법안의 상정 및 설치라는 입법 절차를 '내란'이라는 중범죄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논리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5. 08. 26.)

2025-08-26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누가 사람 때리고 있는데 거기서 ‘더 때려’ 이러면서 방망이 갖다주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미 많이 맞았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서 또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법적 절차인 CCTV 확인 및 특검법 개정을 신체적 폭행과 병원 입원 상황에 비유하여,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감정적인 호소로 논리를 대체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5. 05. 14.)

2025-05-14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이 모든 게 이재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요 입법, 사법, 경제 전부 다 베네수엘라 그거보다 못한 후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질의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과 확인되지 않은 미래 예측을 통해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함.

제5차 (2025. 04. 17.) (보존부록)

2025-04-17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헌법재판소는 이 위헌적 법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모습입니다."

국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비겁하다'고 표현하며 기관의 권위를 비하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5. 03. 19.)

2025-03-19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공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지고 긴급체포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 이게 테러 조장하는 겁니다."

정치적 수사나 법적 책임 추궁에 관한 발언을 '테러 조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하고 공격함으로써 과도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제7차 (2025. 02. 27.) (보존부록)

2025-02-27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이 무도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꼼수고 말장난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을 '무도한', '꼼수', '말장난', '폭거' 등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단어로 표현했으며, 특정 정치인의 언행을 위선적으로 묘사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대전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특허법원|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청주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부산회생법원|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2025. 10. 21.)

2025-10-21 · 법제사법위원회

3.00점 · 회의록 원문

정치적 수사('베네수엘라 모델' 등)가 매우 강하고 공격적이지만,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발언함.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회생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춘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수원회생법원 (2025. 10. 20.)

2025-10-20 · 법제사법위원회

5.71점 · 회의록 원문

정치적 비판을 넘어 상대 진영을 북한 체제에 비유하는 과격하고 부적절한 수사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