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국민이 아니라 사법귀족들이 법의 이름으로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후보를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삭제하겠다 이런 시도였다"
법관들을 '사법귀족'이라고 지칭하며 사법부 전체를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Lawmaker Profile
용혜인 의원 발언 분석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정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매우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3.51점 전체 39위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2026. 03. 26.)
1.00점 · 회의록 원문
정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매우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5.11점 · 회의록 원문
필리버스터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파시스트', '수괴', '사법귀족' 등 빈번한 인신공격성 표현과 자극적인 단어 선택으로 품격이 낮았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2026. 02. 23.)
6.67점 · 회의록 원문
논리적 반박을 넘어 상대방을 '극우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등 매우 공격적인 언사를 보임.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2026. 02. 12.)
0.00점 · 회의록 원문
절차적 문제점을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지적함.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2026. 02. 09.)
1.00점 · 회의록 원문
산업혁신 이익공유제와 기본사회 등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하며 매우 품격 있게 발언함.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2026. 02. 05.)
0.92점 · 회의록 원문
산업 혁신 이익 공유제라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매우 수준 높고 논리적인 발언을 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2025. 12. 16.)
1.00점 · 회의록 원문
법안 발의자로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발언을 함.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2025. 12. 16.)
0.00점 · 회의록 원문
지방세 감면 체계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요청하는 등 매우 전문적인 태도를 보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4차 (2025. 12. 04.)
1.00점 · 회의록 원문
자치경찰제와의 정합성 및 지휘·감독 체계의 모호함을 정확히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함.
행정안전위원회 제16차 (2025. 11. 27.)
1.75점 · 회의록 원문
강한 어조로 비판하지만, 법적 실효성과 위헌 가능성 등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3차 (2025. 11. 26.)
0.53점 · 회의록 원문
법체계와 조문 간의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논리적인 질문을 던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 (2025. 11. 18.)
0.71점 · 회의록 원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이는 정책적 실효성을 위한 정당한 지적이었음.
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국민이 아니라 사법귀족들이 법의 이름으로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후보를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삭제하겠다 이런 시도였다"
법관들을 '사법귀족'이라고 지칭하며 사법부 전체를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그 창의적인 궤변이야말로 판사의 법 왜곡을 보여 주는 전형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법적 판단을 '창의적인 궤변'이라고 표현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법원은 객관성을 확보하기는커녕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국과수의 결과만 편식했습니다."
국가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하여 비하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심지어는 피해 여성이 등장을 했을 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로 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는 뻔뻔함도 보였습니다."
검찰의 업무 처리 방식을 '뻔뻔함'이라는 주관적이고 모욕적인 단어로 비하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사법부의 독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려고 하는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사법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까?"
특정 정치인과 그 주변 집단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여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사법 독립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독립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사법 기득권 카르텔의 권력을 사수하기 위한 도깨비방망이처럼 휘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주장을 '기득권 카르텔의 도깨비방망이'라는 자극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모욕적으로 표현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반대론자는 검사의 재량에 의한 모든 불기소처분이 전부 법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론으로 제기합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표현하며 상대의 의견을 강하게 비하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하사한 합법적 뇌물 세탁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뇌물 세탁 가이드라인'이라고 비유하여 사법부를 심각하게 모욕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국민이 아니라 사법귀족들이 법의 이름으로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후보를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삭제하겠다 이런 시도였다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사법귀족의 선제적 삭제 시도'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음모론적 주장을 펼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윤석열 내란수괴"
상대방을 '수괴'라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단어로 지칭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희대의 파시스트 윤석열을 탈옥시킨 법원"
특정 개인을 '희대의 파시스트'라고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법원의 정당한 사법 절차를 '탈옥'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비하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이것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수준입니다."
상대 정당 지도부의 인식과 역량을 '수준'이라는 단어를 통해 조롱하고 비하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철통같은 비호를 받으면서 끝까지 스스로의 책임을 면피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용어로 지칭하여 비하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법리를 적용해서 희대의 파시스트 윤석열을 탈옥시킨 법원"
대통령을 '희대의 파시스트'라고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제1야당 국민의힘이 지난 266일 동안 보여 준 것이라고는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와 몽니뿐이었습니다."
상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억지와 몽니'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이것은 사법부가 독립된 제3의 심판자가 아니라 정권이 설정한 공안정국 돌파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과 발을 맞춘 공범적 조력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사법부를 '공범적 조력자'라고 지칭하며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 주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하나 마나 한 소리로 헌법을 왜곡했으며"
특정 개인을 '내란 수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용어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판사들이 법을 왜곡하고 조작해 가면서 권력의 충복으로 복무한 것이야말로 사법 정의를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국민들의 피해입니다."
사법부 구성원 전체를 '권력의 충복'이라고 비하하며 직업적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국민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를 일거에 무의로 돌리려고 했었던 내란세력 국민의힘, 그 세력을 방관하거나 옹호했던 이들은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말을 개혁을 막아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내란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선 심각한 비하이자 인신공격성 발언에 해당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내란정당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수합시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우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하는 저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국민의힘과 사법부 그리고 검찰세력을 심판합시다."
상대 정당을 '내란정당',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적대감과 모욕적 언사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