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최근에 이것을 계속 문제를 연결시켜 가다 보면 이 배후에는 부정선거 패러다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표용지 날인 방식이라는 기술적·행정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상대측 의원들의 주장을 '부정선거 패러다임'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의도를 공격하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Lawmaker Profile
이상식 의원 발언 분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 의무를 부정하는 듯한 논리적 모순이 있는 발언을 함.
1.96점 전체 132위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6. 03. 27.)
2.88점 · 회의록 원문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 의무를 부정하는 듯한 논리적 모순이 있는 발언을 함.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2026. 03. 26.)
2.00점 · 회의록 원문
비판적인 시각에서 선관위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구체적인 사례와 논거를 제시하여 품격을 유지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 (2026. 03. 24.)
0.93점 · 회의록 원문
법안의 불확정 개념을 지적하고, 실무적 관점에서 법제화의 필요성과 상징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6. 03. 23.)
5.23점 · 회의록 원문
정책적 논의를 정치적 공세로 전환시키며 '부정선거' 언급 등 상대 진영을 자극하는 공격적인 발언을 빈번하게 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2026. 03. 19.)
1.00점 · 회의록 원문
선거구 획정 권한의 효율적 배분과 객관적 지표 도입에 대해 건설적인 제안을 함.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2026. 03. 18.)
6.00점 · 회의록 원문
상대 진영에 대해 '한통속', '무지막지' 등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6. 03. 17.)
0.68점 · 회의록 원문
역사적 맥락과 법리적 근거를 들어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1.)
1.00점 · 회의록 원문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질의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6. 02. 10.)
2.60점 · 회의록 원문
지방분권의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를 다소 공격적으로 비하함.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2026. 02. 09.)
0.00점 · 회의록 원문
이론적 개념과 실제 사례를 비교하며 날카로우면서도 예의 있게 질의함.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2026. 02. 05.)
1.00점 · 회의록 원문
행정 구조의 효율성과 법적 허점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예의 바르게 지적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2026. 01. 13.)
1.00점 · 회의록 원문
여야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짧고 정중하게 인사함.
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6. 03. 27.)
궤변 · 회의록 원문
"우리가 이번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이 해소를 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가치가 더 크면, 우리가 명분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명분'과 '가치'를 근거로 해소 여부를 묻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6. 03. 23.)
막말 · 회의록 원문
"최근에 이것을 계속 문제를 연결시켜 가다 보면 이 배후에는 부정선거 패러다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표용지 날인 방식이라는 기술적·행정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상대측 의원들의 주장을 '부정선거 패러다임'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의도를 공격하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6. 03. 23.)
궤변 · 회의록 원문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의심한다 하는 이런 생각 혹시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입법 활동을 '국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억지스럽게 몰아세움.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2026. 03. 18.)
막말 · 회의록 원문
"윤석열 정권은 검찰정권이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무지막지하고 어마무시하게 휘두른 것은 윤석열 검찰이었지요."
'무지막지하고 어마무시하게'와 같은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정권과 조직을 비난함.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2026. 03. 18.)
막말 · 회의록 원문
"이들의 DNA는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통속인 거지요."
특정 직군(검사 및 수사관)을 'DNA가 같다', '한통속'이라고 표현하며 집단적으로 비하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6. 02. 10.)
막말 · 회의록 원문
"이것 관행적인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상하니까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정부 관계자가 국가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행적'이라거나 '무조건 반대한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업무 태도를 비하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5. 11. 20.)
막말 · 회의록 원문
"위원님, 혼자 계셔 가지고 부담스러운 모양이네."
동료 위원의 발언 의도를 단순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치부하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5. 11. 20.)
궤변 · 회의록 원문
"지금 야당 위원들이 말씀 하시는 걸 보면 전부 다 각각의 일리는 다 있고 각각의 근거는 다 계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 또 이분들이 의결이나 이런 걸 늦추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 위원들이 제시한 논리적 근거와 일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주장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대신 '의결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고 논의를 회피함.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2025. 10. 17.)
막말 · 회의록 원문
"너무 국회의원들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동료 의원이 제기한 시설 개선 요구를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치부하며 상대의 의도를 비하하고 공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