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2024. 10. 0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4.00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호소와 논리적 비약이 섞인 주장을 반복함.

최민희 의원 사진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1.00점

위원장으로서 회의 절차를 준수하며, 반대 의견에 대해 차분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표결로 처리하는 등 품격 있는 진행을 보여줌.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0.00점

매우 짧은 발언이었으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충 설명만을 수행하여 부적절함이 전혀 없음.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4.00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호소와 논리적 비약이 섞인 주장을 반복함.
최민희 의원 사진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1.00점 위원장으로서 회의 절차를 준수하며, 반대 의견에 대해 차분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표결로 처리하는 등 품격 있는 진행을 보여줌.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0.00점 매우 짧은 발언이었으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충 설명만을 수행하여 부적절함이 전혀 없음.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궤변

"아니, 그런데 이 분위기에서 ‘동의할래?’ 그러면 누가 동의 안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보고 절차를 거쳐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음에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황적 압박만으로 동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궤변

"이분을, 공무원을 이 국정감사장의 위력적인 분위기로 자발적 증인으로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증인으로 해서 더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증인 출석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력적인 분위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