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불출석을 옹호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취약한 '독립성 침해' 논리를 내세워 국정감사의 취지를 부정하는 궤변적 태도를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회의 진행자로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회의를 이끌었으며, 상대의 주장에 대해 다소 직설적인 표현을 썼으나 전반적으로 품격을 유지함.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발언하였으며, 감정적인 대응 없이 업무 중심의 태도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형두 의원
궤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장 선임 문제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증인 출석이라는 법적 의무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호'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정당한 감시 권한인 국정감사 답변이 곧 독립성 침해라는 논리적 모순과 회피성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