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5차 (2024. 07. 2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00점

전반적으로 정중한 언어를 사용했으나, 특정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주장을 펼침.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0.00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회의 절차를 매끄럽고 품격 있게 진행함.

허영 의원 사진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0.00점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매우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00점 전반적으로 정중한 언어를 사용했으나, 특정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주장을 펼침.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0.00점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회의 절차를 매끄럽고 품격 있게 진행함.
허영 의원 사진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0.00점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매우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비록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 또 자산을 얻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상쇄할 만큼 본인이 보여 줬던 각종 적극적인 기부 행위의 모습은, 그 또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 취득 과정의 도덕성 및 적법성 논란과 사후 기부 행위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기부가 취득 과정의 결함을 '상쇄'할 수 있다는 논리는 검증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