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4. 08. 2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민형배 의원 사진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2.29점

질의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논리적 비약이 있는 비유를 통해 정부 관계자를 압박함.

배현진 의원 사진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1.84점

입법 취지에 대한 설명은 논리적이었으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동료 위원을 압박하거나 과거의 합의를 근거로 현재의 심사를 강요하는 등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임오경 의원 사진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1.75점

회의를 주도하며 핵심을 짚었으나, '아부'와 같은 부적절한 단어 선택과 일부 감정적인 호소가 섞여 있음.

김승수 의원 사진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1.00점

법안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함.

김재원 의원 사진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보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유연하고 매너 있는 태도를 유지함.

박수현 의원 사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1.00점

새로운 국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부의 설명 책임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매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진종오 의원 사진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간결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회의에 임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민형배 의원 사진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2.29점 질의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논리적 비약이 있는 비유를 통해 정부 관계자를 압박함.
배현진 의원 사진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1.84점 입법 취지에 대한 설명은 논리적이었으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동료 위원을 압박하거나 과거의 합의를 근거로 현재의 심사를 강요하는 등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임오경 의원 사진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1.75점 회의를 주도하며 핵심을 짚었으나, '아부'와 같은 부적절한 단어 선택과 일부 감정적인 호소가 섞여 있음.
김승수 의원 사진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1.00점 법안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함.
김재원 의원 사진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보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유연하고 매너 있는 태도를 유지함.
박수현 의원 사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1.00점 새로운 국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부의 설명 책임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매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진종오 의원 사진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간결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회의에 임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막말

"의원님들이 문체부 국장들한테 가서 아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반영 과정을 설명하며 동료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아부'라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묘사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궤변

"검토하셨으면 위원님 잘 아실 텐데 왜……"

민형배 위원이 5년 전의 검토 경험과 현재 법안의 차이점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검토했다면 현재 내용도 당연히 알 것이라는 논리로 상대방의 주장을 묵살하고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궤변

"이렇게 하면 세금을 누진제로 적용하는 거나 다른 시설 이용해서 요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거나, 가령 하다못해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을 두는 거나 이런 게 다 위헌이어야 되거든요."

특정 시설 부가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논리를 일반적인 조세 제도인 누진세나 상업적 서비스의 차등 요금제에 무리하게 대입하여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