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교육위원회 제4차 (2024. 10. 0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영호 의원 사진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4.0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려 했으나, 논쟁 과정에서 상대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일반화하여 몰아세우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논리적으로 비약된 발언을 함.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2.00점

발언 횟수가 매우 적으나, 간결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은 발견되지 않음.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2.00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으며, 격앙된 상황에서도 품격을 유지함.

진선미 의원 사진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1.00점

법령의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 문제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품격 있는 발언을 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영호 의원 사진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4.0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려 했으나, 논쟁 과정에서 상대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일반화하여 몰아세우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논리적으로 비약된 발언을 함.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2.00점 발언 횟수가 매우 적으나, 간결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은 발견되지 않음.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2.00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으며, 격앙된 상황에서도 품격을 유지함.
진선미 의원 사진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1.00점 법령의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 문제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품격 있는 발언을 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궤변

"하여튼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모든 출석했던 증인들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요청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사 소견서의 법적 효력'이라는 개별 사안을 '앞으로 모든 증인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