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4. 11. 2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배현진 의원 사진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2.94점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란을 만들고, 타 의원을 향해 '창피하다'는 식의 비하 발언을 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민형배 의원 사진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1.31점

정부 측의 부실한 답변에 대해 다소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행정의 허점을 지적하는 정당한 질의 범위 내에 있음.

김재원 의원 사진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77점

재정지원 제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그 근거가 선수 및 체육인의 피해 방지라는 논리적 기반을 갖춤.

임오경 의원 사진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0.57점

회의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하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려는 태도를 보임.

진종오 의원 사진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14점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함.

김승수 의원 사진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0.00점

법안의 실효성과 체계에 대해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질의를 수행함.

박수현 의원 사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0.00점

법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토론에 임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배현진 의원 사진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2.94점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란을 만들고, 타 의원을 향해 '창피하다'는 식의 비하 발언을 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민형배 의원 사진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1.31점 정부 측의 부실한 답변에 대해 다소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행정의 허점을 지적하는 정당한 질의 범위 내에 있음.
김재원 의원 사진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77점 재정지원 제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그 근거가 선수 및 체육인의 피해 방지라는 논리적 기반을 갖춤.
임오경 의원 사진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0.57점 회의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하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려는 태도를 보임.
진종오 의원 사진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14점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함.
김승수 의원 사진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0.00점 법안의 실효성과 체계에 대해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질의를 수행함.
박수현 의원 사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0.00점 법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토론에 임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막말

"김윤덕 의원님의 사례는 실제 많은 부문의 저작권을 논의하는 우리 문체부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사례로 남을 거라고 저는 기록을 남겨 두고 싶습니다."

특정 의원의 입법 행위를 '창피한 사례'라고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궤변

"입법 저작권이라는 말 없습니다. 없으나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수석전문위원이 '입법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부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알지 않느냐'며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