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정중하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종교적 관점을 대입하여 논의의 논리적 흐름을 이탈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정책적 의구심을 제기하는 과정은 논리적이었으나, 정부 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개인적 추측과 비하 발언을 함.
제도의 결함을 분석하고 패스트트랙 도입 등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차분하게 논의에 참여함.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며, 과거 사례를 통해 설득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임. 전반적으로 정중함.
속도보다 방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국가 R&D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를 근거로 예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00점 | 전반적으로 정중하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종교적 관점을 대입하여 논의의 논리적 흐름을 이탈함. | |
| 2.52점 | 정책적 의구심을 제기하는 과정은 논리적이었으나, 정부 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개인적 추측과 비하 발언을 함. | |
| 0.71점 | 제도의 결함을 분석하고 패스트트랙 도입 등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차분하게 논의에 참여함. | |
| 0.59점 |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며, 과거 사례를 통해 설득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임. 전반적으로 정중함. | |
| 0.53점 | 속도보다 방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0.42점 | 국가 R&D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를 근거로 예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인철 의원
막말
"개인적으로 보면, 저 두 분은 기획재정부에서 다 파견 나온 분들이에요. 기획재정부에 돌아갈 때 아마 이것 엄청나게 혼날 것 같은데 그걸 무릅쓰고 하시는 것 보면 정부 측 안이 저는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인사 신분을 임의로 단정 짓고, 상급 기관으로 돌아가 '혼날 것'이라는 사적인 추측과 비하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직자의 전문성과 품위를 훼손함.
김우영 의원
궤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면 안 되지."
과학기술 법안의 타당성과 법리적 근거를 논의하는 전문적인 심사 소위원회 맥락에서, 객관적 근거가 아닌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워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