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2025. 07. 3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47점

지역 재건을 위한 열정적인 주장을 펼쳤으나, 후반부에 공무원 집단을 향해 무능함과 악의성을 전제한 공격적인 비하 발언을 함.

서천호 의원 사진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2.00점

정부 측 논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정책적 견해 차이에 기반한 논쟁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논리적 근거를 갖춤.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1.20점

중앙정부의 행정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답답함을 토로했으나, 이는 지역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적 주장이며 무례한 표현은 없었음.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1.00점

조문의 구체적인 문구 수정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타 위원의 의견에 합리적으로 동의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임.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94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위원들과 정부 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매우 능숙하고 품격 있는 진행을 보여줌.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47점 지역 재건을 위한 열정적인 주장을 펼쳤으나, 후반부에 공무원 집단을 향해 무능함과 악의성을 전제한 공격적인 비하 발언을 함.
서천호 의원 사진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2.00점 정부 측 논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정책적 견해 차이에 기반한 논쟁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논리적 근거를 갖춤.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1.20점 중앙정부의 행정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답답함을 토로했으나, 이는 지역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적 주장이며 무례한 표현은 없었음.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1.00점 조문의 구체적인 문구 수정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타 위원의 의견에 합리적으로 동의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임.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94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위원들과 정부 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매우 능숙하고 품격 있는 진행을 보여줌.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현장에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는 무능한 공무원들만 있습니까? 아무것도, 거기는 위원회 없습니까? 거기는 주민들을 그냥 그 위험, 사지로 내몰기 위한 공무원들만 있습니까?"

특정 집단(지자체 공무원)을 '무능하다'고 비하하고, '주민을 사지로 내몰기 위한 공무원'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