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이건 농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결과에 대해 '우롱한다'는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정책적 판단을 모욕적으로 깎아내림.
Lawmaker Profile
서천호 의원 발언 분석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전문위원의 설명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처분 기준 설정의 어려움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건설적인 질문을 던짐.
2.35점 전체 120위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막말
"이 개정안을 포기해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 삼권분립을 공고히 할 것인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독재의 길로 가는 법의 부역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독재의 길로 가는 법의 부역자'로 묘사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막말
"전과 4범, 12개 혐의가 있는 대통령, 역사상 처음 있는 여당 대표의 공천 뇌물, 민주당 장관의 수천만 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몰염치, 민주당 전 당대표의 돈봉투 의혹,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성폭행, 주식 차명거래 의혹, 민주당 대선후보 최측근의 수억 원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산불 예방 비상근무 중인 산림청장의 음주사고 야기 등 민주당 정권의 부패·비리 온상의 정당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상대 정당을 '부패·비리 온상'으로 규정하고 '몰염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비하함.
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2026. 04. 02.)
궤변 · 회의록 원문
"이것은 농정을 무시했거나 농림부에서 농정의 실태를 모르거나 아니면 선거용 돈 풀기거나 그 셋 중의 하나입니다."
행정적 판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직 세 가지 부정적인 선택지만을 제시하여 답변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강요된 논리를 펼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2026. 04. 02.)
막말 · 회의록 원문
"이건 농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결과에 대해 '우롱한다'는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정책적 판단을 모욕적으로 깎아내림.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뽑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어서 한 쪽은 떼 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국회와 행정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까?"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경을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나 국가 권력의 독점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포함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이 개정안을 포기해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 삼권분립을 공고히 할 것인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독재의 길로 가는 법의 부역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독재의 길로 가는 법의 부역자'로 묘사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전과 4범, 12개 혐의가 있는 대통령, 역사상 처음 있는 여당 대표의 공천 뇌물, 민주당 장관의 수천만 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몰염치, 민주당 전 당대표의 돈봉투 의혹,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성폭행, 주식 차명거래 의혹, 민주당 대선후보 최측근의 수억 원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산불 예방 비상근무 중인 산림청장의 음주사고 야기 등 민주당 정권의 부패·비리 온상의 정당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상대 정당을 '부패·비리 온상'으로 규정하고 '몰염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비하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구해 보겠다는 의도를 뛰어넘어서 반헌법적 방법으로 정권을 지속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진영의 수장을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이번 대법관 증원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꼼수이다."
정책적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입법 행위를 '꼼수'라고 표현하며 그 의도를 비하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대통령 방탄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민주당의 다수표로 밀어붙이는 것은 공적 토론장이어야 할 국회가 자신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상대 당의 행위를 '방탄'으로 규정하며 국회가 기능을 포기했다는 식의 강한 비난과 비하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법원을 정권의 시녀로 길들여 장악함으로써 그 권력 통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나 헝가리처럼 장기 집권 내지 독재하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상대 진영의 입법 의도를 '시녀', '독재'와 같은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고 공격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어떤 재판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상대방의 입법 추진 동기를 '두려움'이라는 감정적 상태로 단정 지으며 비하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쉽지 않습니까? 정말 쉬워요."
사법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라는 논의의 본질을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라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진짜 숨은 의도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입니까?"
법안의 입법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나치시대 때 법률가들의 나치 탄생을 뒷받침했고, 법률의 이름으로 헌법가치를 훼손했고, 법치의 명분으로 온 국민을 통제했던 시대가 나치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나치의 독재국가입니다. 흡사 그 길을 가는데 이 사법파괴 3법이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현재의 법안 논의 상황을 나치 전체주의 시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을 보이며 상대방을 독재 세력으로 몰아감.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그런 부분을 왜 며칠을 참지도 못하고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통과를 시켰습니까?"
'막가파식'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정당의 입법 절차를 비하하고 모욕적인 어조로 비난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안 추진의 목적을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 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구체적 증거 없는 추측성 주장이며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국가 공권력을 정권의 충견, 나아가 사병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국가 공권력 집행 기관을 '충견'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묘사하여 모욕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오직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해 보겠다는 의도를 뛰어넘어서 반헌법적 방법으로 정권을 지속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국가 원수를 향해 '범죄자 대통령'이라는 직접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사법부를 장악해서 이재명과 정권비리 혐의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더 나아가 독재의 길로 접어들겠다는 진짜 속셈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상대 당의 입법 활동을 '독재의 길'이나 '체제 파괴'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매도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정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법안의 정책적 타당성 논의가 아닌,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치부하며 상대 진영의 의도를 비하하는 공격적 발언임.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이런 많은 논란을 가진 사법 3법, 사법 파괴 3법을 통해서 사법부와 다수 법조인과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혼란이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재명 무죄법'이라는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정당의 입법 의도를 비하하고 모욕함.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6. 04. 29.)
1.00점 · 회의록 원문
전문위원의 설명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처분 기준 설정의 어려움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건설적인 질문을 던짐.
[임시] 제7차 (2026. 04. 23.)
0.00점 · 회의록 원문
위원장 대리로서 맡은 바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행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2026. 04. 23.)
1.75점 · 회의록 원문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으나, 현장 실태와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4. 06.)
1.00점 · 회의록 원문
추경의 성격과 본예산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편성을 논리적으로 비판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2026. 04. 02.)
5.00점 · 회의록 원문
정책 비판의 취지는 정당하나, '우롱', '돈 풀기'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다소 낮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2026. 03. 23.)
0.00점 · 회의록 원문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하여 회의의 효율성을 높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9.)
1.00점 · 회의록 원문
벌칙 조항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지적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026. 03. 11.)
1.00점 · 회의록 원문
통합시의 행정구역상 특수성과 실제 낙후 지역의 괴리를 들어 법안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5.57점 · 회의록 원문
초반에는 논리적인 헌법 해석을 제시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대통령과 상대 정당에 대해 '범죄자', '몰염치', '부역자' 등 강한 인신공격과 비하 표현을 쏟아냄.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2026. 01. 27.)
1.00점 · 회의록 원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2026. 01. 22.)
1.00점 · 회의록 원문
보고 체계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증인의 모순된 답변을 효과적으로 추궁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2026. 01. 15.)
1.29점 · 회의록 원문
보고서의 논리적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어 날카롭게 비판하였으며, 근거 중심의 질의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