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하나, 나치즘 비유와 같은 극단적인 논리 비약(궤변)이 심하며, 상대 진영과 특정 단체에 대해 '오만', '반역사적' 등 공격적인 표현(막말)을 빈번하게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정치적 수사가 강하고 공격적인 표현이 일부 있으나, 당선 인사라는 맥락 내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임.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설명함.
의장으로서 중립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로 회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형두 의원
궤변
"심지어 지금 이 법은 1980년 전두환 군부가 임시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국보위법 부칙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의 방송법 개정안을 전두환 군부의 국보위법에 비유함으로써, 법안의 성격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을 군부 독재와 동일시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최형두 의원
궤변
"그것이 나치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수호를 위해서 저는 공영방송을 정말 공영방송답게 공정하게 국민의 방송으로"
국내 방송법 개정안 및 지배구조 논란을 나치즘 및 히틀러의 집권 과정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극단적인 유추임.
최형두 의원
궤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또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재의결해 줄 것을 사실 요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을 '대통령' 및 '정부'로 지칭하고, 야당이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결을 할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과 명백한 사실 왜곡이 포함된 발언임.
최형두 의원
막말
"이처럼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주장과 위헌적 입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CNN 같은 글로벌 매체와 경쟁토록 해야 될 방송사들을 이렇게 자꾸 우물 안에 빠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 진영의 주장을 '우물 안 개구리'라는 비하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폄하하고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함.
최형두 의원
막말
"편파적·비과학적 진영 논리, 강력한 민노총 산하에 있는 방송노조원들의 편견과 오만 그리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렸던 민주당의 반역사적 오판이 쇠고기 월령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문제에 집착토록 하고"
특정 노동조합원들을 향해 '편견과 오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 정당의 판단을 '반역사적 오판'이라고 규정하며 비하하는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최형두 의원
궤변
"우리가 그냥 이 법의 정체를 바로 집어서 ‘이것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입법 취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특정 단체의 권력 장악 시도로만 규정하며 논의의 본질을 단순화하고 왜곡함.
최형두 의원
궤변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방송사를 기획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MBC 기상캐스터의 비극적 선택도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MBC 기상캐스터의 비극적 선택이 일어난 곳이 민노총 방송노조가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 그쪽의 승인이라든가 그쪽 출신이 아니면 사장과 보도국장, 편성본부장이 될 수 없는 그런 공영방송사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개별적인 비극적 사건의 원인을 특정 노조의 영향력 탓으로 돌리며, 이를 방송법 개정 반대의 근거로 연결 짓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최형두 의원
막말
"그런 나라에서 공영방송에 민변이 왜 거기 끼어듭니까, 민변이?"
특정 단체의 활동이나 참여를 '끼어든다'고 표현함으로써 해당 단체의 정당성을 폄하하고 배제하려는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최형두 의원
궤변
"지금은 더 이상 도시국가가 아닙니다. ... 시청자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정하고 사장을 정하고, 민변이 갑자기 정하고,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인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대의민주주의 부정'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연결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억지 주장임.
최형두 의원
궤변
"우리가 공무원보다 훨씬 똑똑해서 혼내고 그럽니까? ...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르치고 혼내고 하듯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뽑고"
국회의원의 감시 및 견제 권한을 '똑똑함'이나 '가르치고 혼내는 것'이라는 개인적 우월감이나 훈육의 관점으로 비유하여, 공적 권한의 본질을 왜곡함.
최형두 의원
막말
"전교조를 집어넣으려고 이런 부칙, 이런 조항을 만든 겁니다. ... 이 불순한 입법 시도를 우리는 그냥 모른 채 넘어갔던 겁니다."
특정 법안의 입법 취지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불순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상대 진영의 입법 활동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