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시작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회의 흐름을 끊고, 정파적 주장으로 진행을 방해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며, 폐회 발언에서 정치적 수사가 강했으나 절차적 품격을 유지함.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진술 청취라는 본래의 목적에 집중하도록 유도함.
타 기관의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질문하고, 진술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매우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형두 의원
궤변
"지금 이게 일정을 두고서 오늘 하루 통과의례처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청회라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단순히 법안 통과를 위한 '통과의례'로 치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논리를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