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원회 제5차 (2025. 09. 1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0점

정책적 대안 제시는 훌륭하나, 회의 진행자에게 매우 무례한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대체로 건설적인 제안을 하나, 지자체 관계자에게 '항복'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00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0.00점

정부 측 의견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0점	정책적 대안 제시는 훌륭하나, 회의 진행자에게 매우 무례한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대체로 건설적인 제안을 하나, 지자체 관계자에게 '항복'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00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0.00점	정부 측 의견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막말

"이 부분 다 흔쾌히 동의해서 지금 한 건가요, 아니면 중앙부처의 압력에 의해서 항복한 거예요?"

지자체 관계자에게 '항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행정적 협의 과정을 굴욕적인 패배로 비하하고 상대방의 입지를 깎아내리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막말

"그게 뭔 상관인데요, 왜 갔는데요."

소위원장이 타 부처 관계자의 부재 사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무례하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응대하여 회의 진행자와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