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4차 (2025. 12. 0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권칠승 의원 사진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1.00점 예산 구조와 인증 권한의 효율성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분석적으로 질문함.
박덕흠 의원 사진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1.00점 실효성, 인권침해, 산업 간 갈등 등 법안의 잠재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짚어냄.
용혜인 의원 사진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1.00점 자치경찰제와의 정합성 및 지휘·감독 체계의 모호함을 정확히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함.
서범수 의원 사진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0.84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실무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기대효과를 날카롭게 질문함.
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0.75점 시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의 부작용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양부남 의원 사진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0.22점 퇴직 공무원의 로비 가능성 등 현실적인 부작용을 우려하여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안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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