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6. 02. 1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1.77점 절차적 문제 제기 과정에서 '조폭 막가파식'이라는 매우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를 정확히 지적하고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기반해 질문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0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했으나, 일부 비유를 통해 상대의 지적을 회피한 점이 있음.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00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질문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개진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92점 상대 정당의 행위를 '발목 잡기'라고 표현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대응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제가 이것 조폭 막가파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측의 회의 운영 방식을 '조폭 막가파식'이라는 저속한 표현에 비유하여 비하하고 모욕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결혼식에 오면 축하를 하는 것이지 조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상법 개정 공청회의 자리이니 날치기 통과니 사법개혁 관련된 법 통과가 문제가 있다느니, 절차적인 문제 이런 말씀을 하실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회의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위원의 지적을 '결혼식과 조문'이라는 부적절한 비유를 통해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로 묵살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