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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발언 분석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피력하며 상대 진영의 부재를 지적했으나, 이는 역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논리적 맥락 내에서 이루어진 주장임.

김용민 의원 사진

4.28점 전체 19위

발견 사례 210건 · 분석 회의 161회 · 발화 7561건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막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2026-04-22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2026. 04. 22.)

"아주 그냥 고사를 지내세요, 고사를. 아이고, 한미 관계 망하게 고사를 지내세요."

상대방의 우려 섞인 발언을 '고사 지낸다'는 비유를 통해 조롱하고 비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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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2026-04-08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4. 08.)

"이렇게 기소권·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는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입니까? 깡패지."

특정 검사의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깡패'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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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2026-04-08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4. 08.)

"국민의힘이 다 나서서 고작 박상용 검사 한 명의 대변인 노릇 하고 있고 그 사람 하나 지켜 보겠다고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상대 정당의 활동을 '대변인 노릇', '이 모양 이 꼴' 등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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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2026. 04. 22.)

2026-04-22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아주 그냥 고사를 지내세요, 고사를. 아이고, 한미 관계 망하게 고사를 지내세요."

상대방의 우려 섞인 발언을 '고사 지낸다'는 비유를 통해 조롱하고 비하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2026. 04. 20.)

2026-04-20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왜 중지시켰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다른 정부들의 사례를 나열하며 화제를 전환하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며 질문을 회피함.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4. 08.)

2026-04-08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이렇게 기소권·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는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입니까? 깡패지."

특정 검사의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깡패'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4. 08.)

2026-04-08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국민의힘이 다 나서서 고작 박상용 검사 한 명의 대변인 노릇 하고 있고 그 사람 하나 지켜 보겠다고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상대 정당의 활동을 '대변인 노릇', '이 모양 이 꼴' 등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2026. 03. 30.)

2026-03-30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뻔뻔하게 SNS에다가 글 올리면서 정치권이랑 싸우고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현직 검사가."

공식 회의에서 특정 공직자를 향해 '뻔뻔하게', '정치질'이라는 주관적이고 모욕적인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함.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2026. 03. 30.)

2026-03-30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저에게 백날 말씀해 보셔 봤자 제가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위원들의 정당한 의사 진행 요청이나 건의에 대해 '백날 말씀해 보셔 봤자'라는 비속어 섞인 냉소적이고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진행자의 품격을 떨어뜨림.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2026-03-19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78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 기관이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극단적인 일반화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2026. 03. 17.)

2026-03-17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검사의 신분 보장을 마치 헌법상 신분 보장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거나 오해가 될 만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고"

법률 전문가인 관계자가 신분 보장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해석만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부적절하다'고 단정 지으며 압박하는 태도를 보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2026. 03. 17.)

2026-03-17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지금 자꾸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거고 차라리 나경원 위원님처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저희가 그래도 고민을 더 해 보겠는데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률조차도 부칙으로 개폐가 가능한데, 개정이 가능한데 왜 자꾸 법률을 얘기하시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법무부 차관이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법적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법은 개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법률 위반을 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2026. 03. 17.)

2026-03-17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이것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입니다. 검찰총장에게 그 권한 주지 않겠다는 결단이니 입법적 결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제기한 구체적인 행정적 공백 우려와 법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정치적 결단'이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6. 03. 16.)

2026-03-16 · 법제사법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그러니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 반박 대신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도덕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6. 03. 16.)

2026-03-16 · 법제사법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입니다.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3월 10일과 3월 13일 날 전체회의 열어서 현안질의 다 했어요. 정 그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시면 보건복지위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보건복지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타 상임위로 책임을 전가하며 현안질의 요구를 회피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뒤에 숨어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이 '뒤에 숨어' 행위를 한다고 표현하며 근거 없이 비하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조희대 사법부가 숙의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장을 지칭하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사법부는 최근 법원장회의를 통해 사과 없이 적반하장 격으로 숙의가 필요하다라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적반하장'과 '궤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폄하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은 지귀연 판사는 법 해석의 영역을 벗어난 해괴한 법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 주는 등"

판사의 법리를 '해괴한 법리'라고 폄하하고,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칭하는 등 매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윤석열의 검찰정권과 조희대의 사법부는 역대 최악의 검찰과 법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특정 인물과 기관을 지칭하여 '역대 최악'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임시] 제1차 (2026. 05. 07.)

2026-05-07 · 국회본회의

2.00점 · 회의록 원문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피력하며 상대 진영의 부재를 지적했으나, 이는 역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논리적 맥락 내에서 이루어진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