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8. 2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황명선 의원 사진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2.14점

사안을 '범죄', '꼼수' 등 강한 단어로 규정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국정감사 및 예산 심사라는 직무 범위 내의 지적으로 볼 수 있음.

강선영 의원 사진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43점

구체적인 비위 정황이 보고된 상황에서 조직의 분위기나 정치적 프레임을 근거로 감사를 중단하라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펼침.

유영하 의원 사진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1.25점

정부의 무비판적 수용 태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과 군의 특성을 고려한 논리적 발언을 함.

박선원 의원 사진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1.00점

시정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냄.

천하람 의원 사진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0.90점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남용 사례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매우 논리적으로 발언함.

김병주 의원 사진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0.87점

회의 진행이 매끄러우며, 피감기관의 특수성과 국회의 지적 사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중재안을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황명선 의원 사진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2.14점 사안을 '범죄', '꼼수' 등 강한 단어로 규정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국정감사 및 예산 심사라는 직무 범위 내의 지적으로 볼 수 있음.
강선영 의원 사진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43점 구체적인 비위 정황이 보고된 상황에서 조직의 분위기나 정치적 프레임을 근거로 감사를 중단하라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펼침.
유영하 의원 사진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1.25점 정부의 무비판적 수용 태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과 군의 특성을 고려한 논리적 발언을 함.
박선원 의원 사진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1.00점 시정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냄.
천하람 의원 사진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0.90점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남용 사례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매우 논리적으로 발언함.
김병주 의원 사진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0.87점 회의 진행이 매끄러우며, 피감기관의 특수성과 국회의 지적 사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중재안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더 이상은 특별한 걸로 정치적인 감사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이 예산 전용 및 획득 절차 회피 등 구체적인 부적절 사례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감사'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감사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회피하려 함.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대령급 장성 46명 이상 파면됐으면 거의 한 조직이 와해된 상태인데 또 그것을 끌고가고 또 문제 삼고 하는 것이 과연……"

과거의 파면 사례로 인해 조직이 와해되었다는 과장된 전제를 들어, 현재 발견된 구체적인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