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사회적기업 줄어든 것,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던 분들 일자리 줄어든 것 포함하면 저는 이 3년이 역사적 패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패악'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특정 정부의 행정을 강하게 비하함.
Lawmaker Profile
강득구 의원 발언 분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반대 토론 과정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중하고 절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1.81점 전체 148위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임시] 제3차 (2026. 03. 31.)
1.00점 · 회의록 원문
반대 토론 과정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중하고 절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2026. 03. 26.)
1.00점 · 회의록 원문
현장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정책적 보완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2026. 03. 25.)
2.00점 · 회의록 원문
공무원 조직의 관료화를 지적하며 다소 강한 어조를 사용했으나, 교육 격차 해소라는 논리적 근거를 갖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2026. 03. 24.)
2.00점 · 회의록 원문
강한 어조로 공직자의 태도를 훈계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이는 정당한 비판의 범주 내에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2. 04.)
1.30점 · 회의록 원문
피해자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나, 이는 정책적 대안 제시와 국민 중심의 관점을 요구하는 정당한 발언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11. 20.)
1.48점 · 회의록 원문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차관을 강하게 압박하고 다소 고압적인 어조를 사용했으나, 이는 질의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7차 (2025. 11. 17.)
0.00점 · 회의록 원문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품격 있게 질의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7차 (2025. 11. 17.)
0.00점 · 회의록 원문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발언을 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차 (2025. 11. 14.)
1.00점 · 회의록 원문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사업의 필요성을 보완 설명하는 등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6차 (2025. 11. 14.)
1.00점 · 회의록 원문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피력하였으나, 상대방에 대한 비하 없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11. 13.)
3.25점 · 회의록 원문
정책 비판의 취지는 정당하나, 공무원 개인을 향해 '무능하다'는 인신공격을 가하고 '인권유린' 등 과격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5. 10. 30.)
4.16점 · 회의록 원문
증인의 개인적 삶을 언급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등 질의의 품격이 다소 부족함.
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11. 13.)
막말 · 회의록 원문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사회적기업 줄어든 것,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던 분들 일자리 줄어든 것 포함하면 저는 이 3년이 역사적 패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패악'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특정 정부의 행정을 강하게 비하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11. 13.)
막말 · 회의록 원문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차관 포함해서 고용노동부 관료들도 반성해야지요."
정책 집행자인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과실에 대한 논리적 지적 없이 일방적으로 '반성'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11. 13.)
막말 · 회의록 원문
"그건 낮은 정도가 아니고 인권유린입니다, 인권유린. 이건 좀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장께서 좀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급식 단가가 낮다는 정책적 문제를 '인권유린'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상대방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11. 13.)
막말 · 회의록 원문
"국장은 내가 보기에 대표적인 무능한 사람입니다. 반성하십시오."
정책적 과오나 행정적 미흡함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공무원 개인의 인격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명백한 인신공격에 해당함.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5. 10. 30.)
막말 · 회의록 원문
"피카소 판화를 즐기고 있고 명품 차량을 타고 인생을 희희낙락할 때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잠을 못 자면서 불안감에 좌불안석이었다고 합니다."
정책적 질의나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증인의 개인적 취향과 소유물을 언급하며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고용정보원|학교법인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노사발전재단|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잡월드|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5. 10. 21.)
궤변 · 회의록 원문
"이 비정상적인 사업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통일교의 커넥션이 있다라는 게 어쨌거나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고요."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알려진 얘기'라는 모호한 근거를 들어 특정 인물과 단체의 유착 관계를 기정사실화하며 주장함.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국립환경인재개발원|화학물질안전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한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한강홍수통제소|낙동강홍수통제소|금강홍수통제소|영산강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립생태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환경보전원|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025. 10. 20.)
막말 · 회의록 원문
"그런데 그 당시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었다라는 것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다 알았던 겁니다."
상대방의 해명을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하하고, '삼척동자도 다 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지적 수준이나 상식을 모욕하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고용노동부 (2025. 10. 15.)
막말 · 회의록 원문
"당신 지금 증인 아니야, 증인! 위증하는 겁니다!"
증인에게 '당신'이라는 고압적인 호칭을 사용하며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욕적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