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법무부장관님, 이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만드는 작업을 법무부에서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너무 수준 이하예요, 지금까지 준비하신 것은."
정부 부처의 업무 결과물을 '수준 이하'라고 표현한 것은 정책적인 비판의 범위를 넘어 상대의 전문성과 노력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함.
Lawmaker Profile
김남근 의원 발언 분석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개별 법률 간의 정비 필요성을 정확히 짚어내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함.
1.54점 전체 215위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법무부장관님, 이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만드는 작업을 법무부에서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너무 수준 이하예요, 지금까지 준비하신 것은."
정부 부처의 업무 결과물을 '수준 이하'라고 표현한 것은 정책적인 비판의 범위를 넘어 상대의 전문성과 노력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추진했던 상법 1·2차 개정은 대성공이었다, 주식시장에 신뢰를 부여하고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선진화시키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됐다,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높이게 됐다...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주가지수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거시 경제적 결과물을 단지 특정 법안의 개정 덕분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가 보임.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다라는 이런 비아냥이 발생할 정도로 주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었는데요."
국회 본회의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저속한 멸칭('지능순')을 인용하여 전 정부의 정책 결과와 그 시기의 시장 상황을 비하한 표현임.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드디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씩 소멸해 가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추진했던 상법 1·2차 개정은 대성공이었다"
주식 시장의 지수는 글로벌 경제 상황, 금리, 기업 실적 등 매우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상법 개정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코스피 5000 달성을 설명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인과관계의 왜곡임.
정무위원회 제1차 (2025. 12. 17.)
막말 · 회의록 원문
"MBK는 만세를 부르겠지요, 원래부터 자기들은 청산을 하고 빠져나가고 먹튀 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특정 기업의 경영 전략을 '먹튀'라는 비속어 섞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묘사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유럽 같은 나라에서 은행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법정비용들을 대출 이용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들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은행들의 잘못된 어떤 거래행위나 관행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타국에 유사한 입법 사례가 없다는 상대측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통계적 근거 제시 없이 '상상하기 어렵다'는 주관적 표현과 추측만으로 상대의 논거를 무력화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정무위원회 제12차 (2025. 12. 03.)
궤변 · 회의록 원문
"그런 회사는 영업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그게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5개월 동안 몰랐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쿠팡은 더 이상 영업하면 안 돼요. 빨리 사업을 닫아야지요."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즉각적인 사업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과도한 억지 주장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25. 11. 10.)
막말 · 회의록 원문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을 하니까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업무 수행 방식을 '무책임하게'라고 단정 지으며 비난하는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25. 11. 10.)
막말 · 회의록 원문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온갖 부정 거래들에 대해서 그대로 눈 감고 덮고 하다 보니까 자본시장도 굉장히 혼탁해졌고"
특정 정부를 거론하며 '눈 감고 덮고'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정부의 도덕성을 비하하고 공격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25. 11. 10.)
막말 · 회의록 원문
"정부가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의 행정 처리 과정을 '쭈뼛쭈뼛'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국가인권위원회 (2025. 11. 05.)
막말 · 회의록 원문
"그러고 인권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시려고 그러세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정책적 질의를 넘어 상대방의 자격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국가인권위원회 (2025. 11. 05.)
막말 · 회의록 원문
"조용히 하시고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잘하세요."
피질의자인 국가기관장에게 '조용히 하라'며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명령조의 표현을 사용함.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10. 28.)
막말 · 회의록 원문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그냥 팔짱만 끼고 있었어요."
특정 정부의 행정을 '팔짱만 끼고 있었다'고 극단적으로 비하하여 표현함으로써 품격 있는 의정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공격적 발언을 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RE100이 뭐야?’ 그래서 한번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돌아가 가지고 RE100도 안 가르쳐 줬다고 엄청 호통을 치고 그랬대요."
상대 진영 대통령의 지적 능력과 성품을 비하하며, 확인되지 않은 일화를 통해 희화화하는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물어봤어요. 아니시래요.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 위인설관을 위해서 했다라는 건 좀 너무 무리한 주장을,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지 무슨 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고."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단순한 개인적 확인을 근거로, 상대측의 주장을 '상상력'이라며 일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그렇게 사람 정해 놓고 사람한테 일자리 하나 만들어 주려고 법을 만들고 그러실 분도 아닐 것 같고 또 그것을 관철시킬 만큼 그렇게 능력이 되시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국회의장을 옹호하려는 의도였으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인격적 비하를 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RE100이 뭔지 모른다고 방송에서 그러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많이 야단을 쳤대요. 왜 RE100 얘기 안 해 줘 가지고 자기 망신 시켰냐고 그랬는데,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자원부의 공식 명칭이 뭐냐 하면 리백이에요, 리백. 알이(RE)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리니까 리백이어서 리백 리백 가르쳐줬는데 그 리백과 RE100이 같은 얘기인지 몰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가르쳐줬냐고 그랬다는데, 내용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용어를 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 쟁점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지적 능력이나 이해도를 희화화하여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헌법 수호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념, 보수 정치의 철학을 내버리고, 팽개치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않겠다는 극우세력과 손을 잡고 그들의 힘들을 키워 주는 방식으로 장외투쟁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저는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비판받을 그런 것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 진영을 '민주주의 파괴' 및 '극우세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공격하고 낙인찍는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너무 합의를 보지 않고 처리한 건 전부 민주주의가 아니다,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좀 과도한 주장이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학적인 이해들이 조금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애써 그것을 외면하시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상대 의원들의 정치학적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잘못된 정치지도자를 만나 가지고 그가 상당히 극우적인 세력들을 국민의힘에 끌어들이고"
특정 정치인에 대해 '잘못된 정치지도자'라는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정무위원회 제1차 (2026. 05. 14.)
1.00점 · 회의록 원문
개별 법률 간의 정비 필요성을 정확히 짚어내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6. 04. 07.)
1.00점 · 회의록 원문
경제 지표를 활용하여 추경의 적시성과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2026. 04. 01.)
0.00점 · 회의록 원문
부처 이관에 따른 감독 공백 우려 등 정책적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질문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58점 · 회의록 원문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상대 진영에 대한 '공포 마케팅' 표현이나 정부 부처를 향한 '수준 이하'라는 비하적 언사를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6. 02. 23.)
1.00점 · 회의록 원문
역사적 사례와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정무위원회 제2차 (2026. 02. 11.)
1.00점 · 회의록 원문
타사 사례와 구체적인 시스템 비교를 통해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지적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2025. 12. 31.)
1.33점 · 회의록 원문
공격적인 질의 방식이었으나,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의제에 집중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2025. 12. 30.)
1.69점 · 회의록 원문
비판의 수위가 높고 일부 거친 표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정무위원회 제1차 (2025. 12. 17.)
2.00점 · 회의록 원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특정 기업을 지칭하며 '먹튀'와 같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2025. 12. 16.)
0.00점 · 회의록 원문
자료 정리 방식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도모함.
[임시] 제1차 (2025. 12. 11.) (보존부록)
1.25점 · 회의록 원문
방대한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상세히 펼쳤으며,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의회 토론의 범주 내에서 논리적으로 발언함.
정무위원회 제12차 (2025. 12. 03.)
4.00점 · 회의록 원문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을 수행하나, 사업 폐쇄 주장 등 일부 극단적인 논리를 전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