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은 원활히 하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 등 개인적 감정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거나 위원에게 단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모습이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동료 의원을 향해 '이것'이라는 비하 발언을 사용하는 등 매우 무례하고 품격 낮은 언행을 보임.
전문위원의 업무 누락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보였으나, 이는 입법권 보호라는 정당한 명분에 기반함.
보고 속도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반적으로 보훈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침.
타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법률 전문가로서 신중하고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상대방의 발언권을 무시하는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법안의 취지와 실질적인 입증 책임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부처 이관에 따른 감독 공백 우려 등 정책적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질문함.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부처 간 협조를 당부하는 등 품격 있는 발언을 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43점 | 회의 진행은 원활히 하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 등 개인적 감정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거나 위원에게 단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모습이 보임. | |
| 1.91점 | 동료 의원을 향해 '이것'이라는 비하 발언을 사용하는 등 매우 무례하고 품격 낮은 언행을 보임. | |
| 1.46점 | 전문위원의 업무 누락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보였으나, 이는 입법권 보호라는 정당한 명분에 기반함. | |
| 0.85점 | 보고 속도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반적으로 보훈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침. | |
| 0.75점 | 타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법률 전문가로서 신중하고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 |
| 0.64점 | 상대방의 발언권을 무시하는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 |
| 0.53점 | 법안의 취지와 실질적인 입증 책임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 |
| 0.00점 | 부처 이관에 따른 감독 공백 우려 등 정책적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질문함. | |
| 0.00점 |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부처 간 협조를 당부하는 등 품격 있는 발언을 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양수 의원
막말
"경고 먹어도 싸다, 이것."
동료 국회의원을 '이것'이라는 비하 표현으로 지칭하며, 상대방이 경고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민병덕 의원
막말
"만장일치 아니면 하지 마."
상대 의원의 정당한 의견 표명 및 기록 요청을 고압적인 명령조로 묵살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임.
강민국 의원
막말
"진짜 이것 제가 좀 과한 말로 골병들이는 것 아닙니까?"
'골병들이다'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의 행정 처리 방식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풍김.
강민국 의원
막말
"과장이 나와서 국회에서 답변을 하면 안 맞지. 차관이 답변이 다 안 되면 국장이 옆에서 답변하든지 해야지."
정부 관계자의 좌석 배치와 직급을 문제 삼으며, 고압적인 태도로 훈계하는 말투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강민국 의원
궤변
"지금 대한민국이 로펌 공화국인데 이렇게 되면 로펌들이 아마 지금보다 매출액이 한 2배 더 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사실 법원도 그렇게 공정하게,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 법안의 자료제출명령권 강화에 반대하는 근거로 '로펌 공화국'이라는 일반화된 비하 표현과 사법부에 대한 개인적인 불신을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강민국 의원
궤변
"그래서 내가 오늘 상임위원하고 비상임위원 한 명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처분이 짧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사건의 처리 지연성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자료 제출의 법적 시점(처분 전/후)에 대한 논의 중, 위원 증원이라는 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