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6. 08. 2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송언석 의원 사진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5.00점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꼬거나 다그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인신공격성 발언이 포함됨.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5.00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르다'는 주장만 반복하여 국회 질의의 본질인 설명 책임을 방기함.

김남근 의원 사진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4.00점

정책적 대안 제시는 논리적이었으나, 특정 인물을 겨냥한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이인선 의원 사진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4.00점

정책 질의 과정에서 '콩쥐팥쥐', '비선실세' 등 정치적 수사와 감정적인 비유를 섞어 사용하여 논리성이 다소 부족함.

김윤덕 의원 사진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3.00점

과거 발언과 현재의 실행 사이의 괴리에 대해 책임 회피성 답변을 내놓음.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95점

대체로 자료에 기반한 날카로운 질의를 수행했으나, 답변자에게 '영혼 없다'는 식의 비하 표현을 사용함.

강대식 의원 사진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

2.00점

정부의 불공정함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지역구 현안에 기반한 정당한 질의 범위 내에 있음.

엄태영 의원 사진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2.00점

정치적 수사('내로남불' 등)를 사용했으나, 예산 투명성이라는 명확한 논거를 가지고 질의함.

윤재옥 의원 사진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

2.00점

정부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질타하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정당한 비판을 수행함.

정혜경 의원 사진
정혜경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2.00점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압박 질문을 던지나, 논거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수준이며 인신공격은 없음.

박홍근 의원 사진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1.77점

수치 기반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 논점 회피와 일반화의 오류를 사용하여 답변함.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구체적인 데이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질의하며 품격을 유지함.

김교흥 의원 사진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1.00점

방대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 및 자살 예방 정책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함.

김성환 의원 사진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1.00점

에너지 믹스와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차분하게 답변함.

백선희 의원 사진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라는 비극적 사례를 통해 국가 보호체계의 허점을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게 지적함.

정태호 의원 사진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1.00점

객관적 데이터와 국제 지표를 활용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함.

조인철 의원 사진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1.00점

지역 격차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함.

최기상 의원 사진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1.00점

정책적 대안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품격 있게 질의함.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0.31점

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 계획을 명확히 설명함.

임호선 의원 사진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0.16점

정책적 중복성과 재정 담보 장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의를 수행함.

권향엽 의원 사진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0.00점

정확한 데이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날카로우면서도 품격 있게 질의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송언석 의원 사진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5.00점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꼬거나 다그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인신공격성 발언이 포함됨.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5.00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르다'는 주장만 반복하여 국회 질의의 본질인 설명 책임을 방기함.
김남근 의원 사진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4.00점 정책적 대안 제시는 논리적이었으나, 특정 인물을 겨냥한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이인선 의원 사진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4.00점 정책 질의 과정에서 '콩쥐팥쥐', '비선실세' 등 정치적 수사와 감정적인 비유를 섞어 사용하여 논리성이 다소 부족함.
김윤덕 의원 사진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3.00점 과거 발언과 현재의 실행 사이의 괴리에 대해 책임 회피성 답변을 내놓음.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95점 대체로 자료에 기반한 날카로운 질의를 수행했으나, 답변자에게 '영혼 없다'는 식의 비하 표현을 사용함.
강대식 의원 사진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
2.00점 정부의 불공정함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지역구 현안에 기반한 정당한 질의 범위 내에 있음.
엄태영 의원 사진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2.00점 정치적 수사('내로남불' 등)를 사용했으나, 예산 투명성이라는 명확한 논거를 가지고 질의함.
윤재옥 의원 사진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
2.00점 정부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질타하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정당한 비판을 수행함.
정혜경 의원 사진
정혜경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2.00점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압박 질문을 던지나, 논거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수준이며 인신공격은 없음.
박홍근 의원 사진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1.77점 수치 기반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 논점 회피와 일반화의 오류를 사용하여 답변함.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구체적인 데이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질의하며 품격을 유지함.
김교흥 의원 사진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1.00점 방대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 및 자살 예방 정책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함.
김성환 의원 사진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1.00점 에너지 믹스와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차분하게 답변함.
백선희 의원 사진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라는 비극적 사례를 통해 국가 보호체계의 허점을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게 지적함.
정태호 의원 사진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1.00점 객관적 데이터와 국제 지표를 활용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함.
조인철 의원 사진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1.00점 지역 격차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함.
최기상 의원 사진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1.00점 정책적 대안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품격 있게 질의함.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0.31점 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 계획을 명확히 설명함.
임호선 의원 사진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0.16점 정책적 중복성과 재정 담보 장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의를 수행함.
권향엽 의원 사진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0.00점 정확한 데이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날카로우면서도 품격 있게 질의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궤변

"이재명 정부가 조금 대놓고 호남 편애가 도를 넘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서는 심지어는 콩쥐팥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너무 편애가 심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콩쥐팥쥐'라는 전래동화에 비유하여 '편애'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감정적 호소이자 억지 주장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저런 내용을 가지고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영혼이 없는 답변 아니겠어요?"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아니라 '영혼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자의 태도를 비하하고 모욕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사법부 장악에 있어서 12명의 대법관을 그 당시에 차베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독재를 완성했어요. ...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후보를 제청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청권을 형해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 독립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 제청 과정의 갈등이라는 사안을 베네수엘라의 극단적인 독재 사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논리적 비약과 과장된 비유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함.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궤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대구하고 광주 군공항은 이전 자체가 성격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략) 차이가 있습니다. (중략) 이게 먼저 선양여 하냐 안 하냐 이 차이도 있고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특혜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대구와 다른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다르다'와 '차이가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막말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대주주는 아니셨던 모양이지요?"

상대방(국무총리)에게 반복적으로 기억 여부를 다그치며, 개인의 자산 상태를 빗대어 비꼬는 태도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궤변

"여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교육감들이 무슨 펀드 만들어 준다 이런 방만한 집행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국민도 감사원도 이것은 다 고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국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위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예산 감소 수치(인건비 상승 및 일몰분으로 인한 마이너스 발생)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일부 교육감의 방만 운영 사례를 들어 논점을 흐리고 제도 개편의 정당성을 억지로 주장함.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궤변

"하지만 어쨌든 군항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부대양여로 해서 국방부와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대구시하고 국방부하고 해서 풀어내야 될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이 대구신공항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TK 신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주관 부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국방부와 대구시로 전가하며 회피함.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막말

"책임을 져야 될 서울시장이 너무 정부 위에 앉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모습들도 서울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정치인(오세훈 시장)에 대해 '정부 위에 앉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라는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