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사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의 고충이 사실 굉장히 컸고요."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근거가 아닌, 특정 개인(주호영 부의장)의 직무 수행 능력을 비하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Lawmaker Profile
김준혁 의원 발언 분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상대 위원의 행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나, 민생 법안 처리라는 공적 명분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함.
1.74점 전체 188위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2.)
궤변 · 회의록 원문
"배경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이러이런 배경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정확한 용어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부에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주배경학생’ 하면 국내 학생들도 어디에서 어디로 이주하면 이것까지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건데"
다문화학생의 대체 용어를 논의하는 명확한 맥락(국제 이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주 사례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용어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점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2차 (2025. 11. 26.)
막말 · 회의록 원문
"사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의 고충이 사실 굉장히 컸고요."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근거가 아닌, 특정 개인(주호영 부의장)의 직무 수행 능력을 비하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11. 26.)
궤변 · 회의록 원문
"하와이에 처음 끌려갔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멕시코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때 만약에 이런 법안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인근 혐오 시위 제한이라는 법안의 쟁점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강제 이주 노동자의 고통을 비유로 들어 입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2025. 11. 06.)
막말 · 회의록 원문
"본인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왕비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지 경복궁…… 아니,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상대방의 행위를 '왕비 노릇', '왕 노릇'으로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지속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2025. 11. 06.)
막말 · 회의록 원문
"김건희 씨의 왕비 놀이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는데"
특정 인물의 행동을 '왕비 놀이'라고 지칭하며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황당무계한 윤석열 정권 때문에 관봉권이 뭔지도 알게 됐고 그 띠지를 분실해도 검찰 수사관이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들"
정권을 향해 '황당무계한'이라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지역균형발전, 이 지역균형발전이 1795년 윤 2월에 수원에서 개최된 겁니다."
과거의 왕실 행차라는 단발성 역사적 사건을 현대의 체계적인 행정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의 기원으로 연결 짓는 무리한 논리를 펼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중국 애들은 출검하고 나서 시작하자 이런 거고"
타국 국민을 '애들'이라고 지칭하며 낮잡아 보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우리가 머지 않아,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기술은 이미 다 돼 있고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체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은 제가 봐서는 5년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이미 조선시대 때 다 만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신기전이나 화포 제작 경험이 현대의 고도화된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는 주장은 시대적, 기술적 맥락을 무시한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아니, 자기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온 거 아닙니까, 조작하고 왜곡하고."
국회기록원 설립 반대라는 정치적 쟁점을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측의 '조작과 왜곡'이라는 성향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요즘 표현으로 쌩까는 거지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저속한 은어(비속어)를 사용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너 우리 똘마니야"
비록 과거 상황을 가정한 예시로 사용했으나, 국회 본회의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비하 표현임.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조선시대 때 노론 세력이, 사대파 노론 세력...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로 변했다. 친미파로 변했고 친미파들이 온갖 기득권을 이루다가 결국 해방 이후에 친미파로 변했다. 친미파로 변했고 오늘날까지 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것들을 다 장악했다."
조선 시대의 노론 세력이 현대의 특정 정치 세력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비약이며 논리적 모순이 심한 억지 주장임.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을 중심으로 모두 곳곳에 해 먹기 경쟁."
특정 개인(영부인)을 지칭하며 '해 먹기 경쟁'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윤석열 정부 때는 경제개발 의지조차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무조건 권력과 연대해서 해 먹기 경쟁을 했잖아요, 해 먹기 경쟁."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해 먹기 경쟁'이라는 비속어 섞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진영을 모욕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1919년 우리가 처음으로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임시정부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할 때, 그때 먼저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입니다. 이 의정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임시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이전에 의정원, 즉 국회가 존재함으로써 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만큼 국회라고 하는 존재는 삼권분립 체제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차관급 제도를 만드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갖고 있는 지위와 역할, 이 속에서 국회의 역할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차관급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
1919년 임시의정원의 설립 순서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현대 국회 기록원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행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바로 이재명 정부가 손상익하의 개념으로다가 지금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겁니다."
국회기록원 설립이라는 본래의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 유교적 개념인 '손상익하'를 끌어들여 특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비약과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임시] 제9차 (2025. 09. 25.)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우리 거친 표현으로 쓰자면 나대지 않는 것 있지요?"
국회 본회의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대다'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제5차 (2025. 04. 17.)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리플리증후군 환자처럼 계속해서 거짓말로 자기를 비호하는 윤석열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은 찌푸려지겠지만"
상대방을 '리플리증후군 환자'라는 병리적 상태에 비유하여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함.
제5차 (2025. 04. 17.) (보존부록)
막말 · 회의록 원문
"철저히 내란수괴를 보호하고자 한 이런 조치는 ... 국민의힘이 단순한 보수 정당이 아니라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정치의 금도도 모르는 무지한 정당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 준 것입니다."
특정 인물을 '내란수괴'로 지칭하고, 특정 정당을 '무지한 정당'이라고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지속함.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6. 04. 23.)
1.00점 · 회의록 원문
상대 위원의 행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나, 민생 법안 처리라는 공적 명분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함.
[임시] 제1차 (2026. 04. 03.)
1.00점 · 회의록 원문
상대방에 대한 예우를 갖추며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의를 수행함.
[임시] 제3차 (2026. 03. 31.)
0.00점 · 회의록 원문
교육 관련 법안들의 핵심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교육위원회 제2차 (2026. 03. 24.)
1.00점 · 회의록 원문
인문학적 소양과 역사적 사례를 통해 법의 본질과 인류애적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2026. 03. 23.)
1.58점 · 회의록 원문
개인적인 경험담을 늘어놓는 등 다소 산만한 면이 있으나, 타 위원의 의견을 수용하고 예의를 갖춤.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6. 03. 17.)
0.73점 · 회의록 원문
미인가 교육시설의 특성과 폐쇄명령의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설명하여 법안의 당위성을 뒷받침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3. 12.)
1.37점 · 회의록 원문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용어 정의 과정에서 맥락을 벗어난 억지 주장을 펼쳐 논의를 다소 지연시킴.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2. 26.)
0.94점 · 회의록 원문
형량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솜방망이', '우습다' 등의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정책적 비판의 범위 내에 있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2026. 02. 23.)
1.00점 · 회의록 원문
대학 재정 문제와 학생 부담 완화라는 입법 취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함.
교육위원회 제11차 (2025. 12. 09.)
2.00점 · 회의록 원문
강한 어조로 압박 질의를 수행했으나, 정책적 대안 제시와 제도 개선이라는 목적이 분명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2025. 12. 08.)
0.75점 · 회의록 원문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필요성을 역설함.
국회운영위원회 제6차 (2025. 12. 03.)
3.00점 · 회의록 원문
강한 어조의 비판을 사용하지만, 헌법적 가치를 근거로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