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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발언 분석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포괄위임 금지 원칙 등 법리적 우려 사항을 정확히 짚어내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당부함.

박형수 의원 사진

2.34점 전체 123위

발견 사례 46건 · 분석 회의 71회 · 발화 2765건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막말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2026-04-15 ·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4. 15.)

"한전이 그렇게 무능한 조직입니까?"

정책적 비판을 넘어 조직 전체를 '무능'하다고 단정 지으며 모욕적인 뉘앙스로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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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2026-04-15 ·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4. 15.)

"한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특정 조직의 구성원 전체를 '바보'라고 지칭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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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2026-04-0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6. 04. 09.)

"무겁게 받아들이셔야지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소위원장의 중재 및 의견 제시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로 응대하며, 상대방의 발언권을 억압하려는 공격적인 어조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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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6. 04. 09.)

2026-04-0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저는 이 사업도 그렇고, 문체부 사업들은 좀 보류로 해 놓고 문체부 자체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특정 부처의 사업 전체를 뭉뚱그려 보류하자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6. 04. 09.)

2026-04-0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경기침체로 인한 우려로 우리가 추경을 한다 그러면 상시 추경을 해야지요. 그러면 경기침체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해야지요."

경기 침체라는 추경의 정당한 사유를 '상시 추경'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오류(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6. 04. 09.)

2026-04-0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우리 당의 입장으로는 전체를 다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라는 우리 당의 의견은 지급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전액 삭감'이 당의 입장이라고 명확히 밝혀놓고, 이후에는 '지급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스스로의 발언과 모순되는 논리를 펼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6. 04. 09.)

2026-04-0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무겁게 받아들이셔야지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소위원장의 중재 및 의견 제시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로 응대하며, 상대방의 발언권을 억압하려는 공격적인 어조를 보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6. 04. 09.)

2026-04-0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아따 답답하시네."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위원장에게 '아따 답답하시네'라는 비격식적이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6. 04. 09.)

2026-04-0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 진행을 방해하는 건 위원장님이에요."

회의 진행자인 소위원장의 중립성을 부정하며,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6. 04. 09.)

2026-04-0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인사해야지 인사 왜 안 해?"

소위원장이 인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회의를 진행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말투로 인사를 강요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6. 04. 09.)

2026-04-0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산업부가 무능해 갖고 이걸 못 넣은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예산 편성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무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부 부처의 역량을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6. 04. 08.)

2026-04-0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아까 자꾸 투 트랙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서 말이 막혀 갖고 국세청장이 말을 못하는 것 같던데"

상대방의 답변 능력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며 '말이 막혔다'고 표현한 것은 인신공격성 발언에 해당함.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2026. 04. 03.)

2026-04-03 ·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궤변 · 회의록 원문

"저는 이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회의의 근간이 되는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법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내세워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4. 01.)

2026-04-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막말 · 회의록 원문

"‘다른 법률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정부 측의 답변 방식에 대해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태도를 비하하고 국회의원의 권위를 내세워 고압적으로 몰아세우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막말 · 회의록 원문

"그 목적도 대단히 불손한 그런 법률을 함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 진영의 입법 목적을 '불손하다'고 표현함으로써 입법 활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이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

법안의 다각적인 법적 쟁점을 배제하고, 모든 입법 목적을 특정 개인의 형사 처벌 회피라는 단일한 정치적 동기로만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다수당의 입법 활동을 '정치가 아니다' 혹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과격한 주장을 펼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궤변 · 회의록 원문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패키지 세 가지 법률이 그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민주당이 지금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의 공식적인 제정 목적(상고심 적체 해소 등)을 단순한 명분으로 치부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만이 유일한 이유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이 포함됨.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2026-02-24 · 국회본회의

2.61점 · 회의록 원문

법률가로서 헌법 조항과 판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발언 전반에 걸쳐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억지 주장과 감정적인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