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2026. 07. 2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7.94점

빈번한 인신공격,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 조롱 등 극도로 무례한 언행으로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6.17점

회의 주제와 무관한 정치적 공격, '골룸' 등의 비하 표현, 극단적인 단어 선택으로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22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야 함에도 상대 의원에게 '말이 많다', '방해하러 왔냐' 등 무례하고 감정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4.15점

동료 의원에게 반말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렸으며,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2.77점

관례를 강조하며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체로 절차적 문제 제기라는 틀을 유지함.

김민전 의원 사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50점

비격식적인 표현('국뽕 유튜브')과 논리적 비약이 섞인 주장을 전개함.

윤상현 의원 사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2.50점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입법 폭주' 등 강한 표현을 썼으나, 전반적으로 회의의 격식은 유지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43점

상대방의 막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깽판'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0점

동료 위원의 제안에 대해 법리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원만하게 논의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0점

수사 지연과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라는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논리적으로 전달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57점

논리적인 비판보다는 상대방의 배경을 이용한 비꼬는 식의 발언을 섞어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법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매우 논리적으로 토론에 임함.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1.00점

구체적인 대안과 우려 사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매우 전문적으로 발언함.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1.00점

소상공인 피해 구제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질의를 수행함.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1.00점

법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질문하며 주무 부처를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질의함.

손솔 의원 사진
손솔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1.00점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정책 중심의 생산적인 발언을 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00점

상대방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절제되고 논리적인 답변을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7.94점 빈번한 인신공격,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 조롱 등 극도로 무례한 언행으로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6.17점 회의 주제와 무관한 정치적 공격, '골룸' 등의 비하 표현, 극단적인 단어 선택으로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22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야 함에도 상대 의원에게 '말이 많다', '방해하러 왔냐' 등 무례하고 감정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4.15점 동료 의원에게 반말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렸으며,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2.77점 관례를 강조하며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체로 절차적 문제 제기라는 틀을 유지함.
김민전 의원 사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50점 비격식적인 표현('국뽕 유튜브')과 논리적 비약이 섞인 주장을 전개함.
윤상현 의원 사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2.50점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입법 폭주' 등 강한 표현을 썼으나, 전반적으로 회의의 격식은 유지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43점 상대방의 막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깽판'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0점 동료 위원의 제안에 대해 법리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원만하게 논의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0점 수사 지연과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라는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논리적으로 전달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57점 논리적인 비판보다는 상대방의 배경을 이용한 비꼬는 식의 발언을 섞어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법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매우 논리적으로 토론에 임함.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1.00점 구체적인 대안과 우려 사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매우 전문적으로 발언함.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1.00점 소상공인 피해 구제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질의를 수행함.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1.00점 법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를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질문하며 주무 부처를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질의함.
손솔 의원 사진
손솔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1.00점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정책 중심의 생산적인 발언을 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00점 상대방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절제되고 논리적인 답변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국민의힘 위원들이 내내 소위에 참석하지 않다가 오늘 들어와 가지고 깽판 치고 동료 위원 막말하고……"

상대 진영의 행동을 '깽판'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법안이 없어도 과징금 받은 거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안이 있어야 돌려준다 그럽니까? 피해 봤으면 돌려줘야지."

과징금은 법률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임의로 반환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안 없이도 돌려줄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말이 참 많으시네."

회의 진행 중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품격 없는 표현으로 면박을 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검사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유죄를 황제수사까지 해 가서 다 묻었잖아요. ...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수사를 안 해요."

법적 판결이나 확정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다 묻었다', '내란을 일으켰다'며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하다가?"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치적 대상을 언급하며 비꼬는 공격적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가만히 있어요, 좀!"

회의 진행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위원에게 고압적이고 무례한 말투로 발언을 제지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타 상임위에서 방해하러 들어오셨습니까?"

정당한 토론 권리를 요구하는 상대 의원을 '방해꾼'으로 규정하며 비하하고 공격하는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무슨 말씀인지 뒤는 아시겠지요?"

공식적인 국회 회의록에 남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의도를 모호하게 처리하고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화법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제가 보기에는 에어컨 두세 대만 놔도 괜찮은데 어느 누구도 그런 곳에 에어컨을 넣는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지요. 닭을 파는 시장에는 닭이 들어 있는 곳에 냉장시설이 돼 있거든요. 다 있는데 오히려 그런 현장은 안 되어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농협이든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하면 이런 여름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발상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사 시설의 규모, 기술적 한계 및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에어컨 설치라는 단순한 해결책이 모든 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앞에 토 달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 의원에게 '토 달지 말라'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안 오시면 혼나요."

정부 관계자에게 개인적인 방문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혼난다'는 위협성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권위적 태도이며 상대방을 비하하는 뉘앙스가 포함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하고 좀 들어라, 들어."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반말을 사용하여 하대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대검 검사들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특정 공직 집단(대검 검사)의 업무 태도를 비하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사기 대선 치르고 그다음에 397억 토해 내게 생겼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과 인물을 향해 '사기 대선'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내란 저질러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까지 제일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법안 심사 맥락과 상관없이 '내란' 및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일탈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국민의힘! 이 절대반지 놓치지 않으려고 골룸이 되지 말고 인간계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이 법사위 함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대 정당 의원들을 영화 캐릭터인 '골룸'에 비유하여 비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조롱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궤변

"그래서 김건희 주가조작 봐줬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그렇게 봐줬습니까? 그래서 청주시의원 최영중 사건 이 사건을 그렇게 영장 기각해 가면서, 영장 반려하고 기각해 가면서 수사 하나도 못 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채 해병 사건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수사 절차에 대한 토론 맥락에서 갑자기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과 과거 사건들을 나열하며 논점을 이탈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검사들이 그렇게 할 일 없으니까 이런 거 만들고 있게요? ... 아직도 그걸 정신 못 차리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대 직역인 검사들의 업무 태도를 비하하고 '정신 못 차렸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막말

"아직도 검사야? 왜 그래?"

상대 의원의 과거 직업적 배경을 언급하며 현재의 태도를 비꼬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행안부에 검찰조직을 집어넣는 나라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엉망인 국가입니까?"

특정 제도 변경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국가가 엉망이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약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목소리 듣기 싫어서 안 왔어요. 보고 싶으면 따로 연락하시든가."

동료 의원인 박은정 위원에게 극도로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할 말이 또 없구나. 할 말이 없으니까 맨날 내란이야. 그만 좀 끓여 드셔."

상대 의원의 발언을 '끓여 먹는다'는 식의 비유를 통해 조롱하고 비하하는 태도를 보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김용민 위원, 닮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좀. 안 그래도 내가 그 이야기 하려 했는데 닮았어!"

상대 의원의 외모를 '골룸'과 닮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인신공격을 수행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정청래 후보, 전직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김민석 후보, 불법적인 후원금 받아 놓고 그것 가지고 배추밭 농사에 투자했다는 것 아닙니까? 송영길 후보, 전당대회 할 때 돈봉투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법안 논의와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들의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테러리스트'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수행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도대체 이 법사위가 민의를 반영하는 곳입니까, 전과자들의 뜻을 반영하는 곳입니까?"

위원회 구성원 전체를 '전과자'라고 지칭하며 모욕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넌 판사야? 왜 그래?"

동료 의원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상대방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전직 테러리스트, 몰라요?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그게."

동료 의원에 대해 '테러리스트'라는 낙인을 찍어 반복적으로 공격하며 인신공격을 지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