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9차 (2026. 07. 2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4.41점

소위원장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헛소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3.78점

'앵무새', '깽판', '세비 반납' 등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저속한 표현과 공격적인 언행을 빈번하게 보임.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97점

소위원장으로서 중재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갈등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68점

강한 어조의 비판과 '가스라이팅'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1.47점

대체로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나, 일부 발언에서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형집행 실무 및 사법공조 등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보완을 요청함.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0.95점

특사경 및 성폭력법 관련 논의에서 필요한 질문을 던지며 성실하게 심사에 참여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4.41점 소위원장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헛소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3.78점 '앵무새', '깽판', '세비 반납' 등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저속한 표현과 공격적인 언행을 빈번하게 보임.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97점 소위원장으로서 중재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갈등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68점 강한 어조의 비판과 '가스라이팅'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1.47점 대체로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나, 일부 발언에서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형집행 실무 및 사법공조 등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보완을 요청함.
김남희 의원 사진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0.95점 특사경 및 성폭력법 관련 논의에서 필요한 질문을 던지며 성실하게 심사에 참여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궤변

"형사소송법에 우리 들러리 서라고 지금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의사일정 변경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들러리'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막말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거짓말하는지 위원장이 거짓말하는지, 아니면 우리 당의 원내수석이 거짓말을 하는지 민주당의 원내수석이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과 관계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공격적 발언을 함.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궤변

"유일하게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예요. 부패범죄로 기소한 겁니다. 그걸 기소했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공적인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도 변경의 다양한 사회적, 법적 배경을 배제하고 특정 정치인의 기소 사건 하나만을 근거로 전체 입법 과정을 '공적 보복'으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막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그걸……"

상대방의 발언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막말

"위원장님이 무슨 수석전문위원 대변인이에요? 왜 남 답하는 것을 가로채 가지고 답을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의 회의 진행 권한을 무시하고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꼬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막말

"우리 그냥 하루 종일 헛소리하고 떠든 것밖에 더 돼요, 지금?"

'헛소리'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과정과 동료 위원들의 발언을 비하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특수부 검사들이 정해 주는 정의의 개념, 정의, 그것이 가스라이팅한 국민들, 그렇게 해서 검사만이 정의롭다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지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자극적인 심리학 용어를 사용하여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과 이에 동조했던 국민들의 인식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막말

"저희가 다 탄핵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우려 섞인 가정을 비꼬는 태도로, 논의의 본질보다 상대의 의도를 비하하려는 냉소적 표현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이유 없이 안 들어왔지요. 말도 안 되는 이유 대면서 이유 없이 안 들어왔지요. 세비 반납하고 나가세요."

상대방의 불참 사유를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세비 반납'이라는 극단적인 요구를 하며 모욕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그건 잘못을 하시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비꼬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그리고 속기록을 보고 오셨어야지요."

상대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보다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비꼬는 태도로 발언하여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보완수사권 주자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셨잖아요."

상대방의 주장을 '앵무새'에 비유하여 논리 없는 반복이라는 의미로 비하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속기록도 안 읽어 보고 와 가지고 깽판 칠 생각밖에 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깽판'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비하함.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막말

"박형수 위원께서 오늘 굉장히 흥분하고 계신데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임의로 규정하여 발언자의 신뢰도를 낮추려는 모욕적 태도가 포함됨.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막말

"늦게 참여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 위원의 참여 시점을 근거로 발언 자격을 깎아내리는 인신공격성 발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