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보다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과 '현금살포법', '악법' 등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회의의 질을 떨어뜨림.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개인적인 감정(마음의 상처)을 호소하며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말도 안 된다'고 비하하는 등 품격이 부족한 발언을 함.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졸속', '날치기' 등 다소 감정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나, 정책적 우려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분명했음.
민생 경제의 관점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함.
소위원장으로서 심사 결과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하였으며, 논쟁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함.
헌법상 예산편성권과 자치권이라는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대 의견을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개진함.
회의 진행자로서 여야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절차를 준수하며 중립적이고 품격 있게 회의를 이끌었음.
결산 심사 결과를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보고하여 위원들의 이해를 도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6.00점 | 정책 토론보다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과 '현금살포법', '악법' 등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회의의 질을 떨어뜨림. | |
| 4.00점 | 개인적인 감정(마음의 상처)을 호소하며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말도 안 된다'고 비하하는 등 품격이 부족한 발언을 함. | |
| 3.00점 |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졸속', '날치기' 등 다소 감정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나, 정책적 우려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분명했음. | |
| 1.00점 | 민생 경제의 관점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함. | |
| 1.00점 | 소위원장으로서 심사 결과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하였으며, 논쟁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함. | |
| 1.00점 | 헌법상 예산편성권과 자치권이라는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대 의견을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개진함. | |
| 0.72점 | 회의 진행자로서 여야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절차를 준수하며 중립적이고 품격 있게 회의를 이끌었음. | |
| 0.50점 | 결산 심사 결과를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보고하여 위원들의 이해를 도움.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은희 의원
궤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명심의, 명심에 의한, 명심을 위한 회의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악법 중의 악법인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도 야당의 다수의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논리적 결함에 대한 토론보다 '명심', '하명법', '악법 중의 악법' 등 자극적인 정치적 프레임을 사용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 진영을 공격함.
조승환 의원
막말
"한 분 한 분들의 어떤―좀 직접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말도 안 되는 의견에 이렇게 전체가 다 끌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동료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말도 안 되는 의견'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