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혜택 수혜와 노동권 제한을 연결 짓는 등 논리적 비약과 궤변이 빈번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회의 진행은 효율적이나, 정부 관계자를 대하는 태도가 고압적이며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부족함.
정책적 소신은 뚜렷하나, 발언 톤이 공격적이며 정부의 설명을 억지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태도를 보임.
예산과 인력 계획 없는 법 제정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으며, 비판적이지만 회의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음.
정부의 태도에 대해 '어불성설', '무시하는 행위' 등 강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국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강조한 논리적 주장임.
기관의 특수한 역할(게이트키퍼)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명확하고 정중하게 제시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49점 | 정부 관계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혜택 수혜와 노동권 제한을 연결 짓는 등 논리적 비약과 궤변이 빈번함. | |
| 1.98점 | 회의 진행은 효율적이나, 정부 관계자를 대하는 태도가 고압적이며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부족함. | |
| 1.96점 | 정책적 소신은 뚜렷하나, 발언 톤이 공격적이며 정부의 설명을 억지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태도를 보임. | |
| 1.48점 | 예산과 인력 계획 없는 법 제정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으며, 비판적이지만 회의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음. | |
| 1.10점 | 정부의 태도에 대해 '어불성설', '무시하는 행위' 등 강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국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강조한 논리적 주장임. | |
| 0.71점 | 기관의 특수한 역할(게이트키퍼)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명확하고 정중하게 제시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기호 의원
궤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노조를 허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여받은 혜택은 다 박탈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보국훈장 줄 수 없어요. 국립묘지 안장할 수 없어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미 부여된 국가적 예우와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한기호 의원
궤변
"대우를 해 주는 자체가, 그렇게 동일하게 해 준다는 것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국가유공자 예우나 훈장 수여와 같은 포상 제도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의 행사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법적/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함.
한기호 의원
막말
"차장님, 정신 차리고 하세요."
정부 관계자인 방위사업청 차장에게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정신 차리라'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임종득 의원
궤변
"일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다른 부처에다 준다? 그것 용납이 될 것 같아요?"
정부의 '부처 간 전문성 기반 협업'이라는 설명을 단순히 '업무 떠넘기기'로 치부하며, 상대방의 답변을 원천 봉쇄하는 공격적이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임종득 의원
궤변
"협업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 못 합니다. 왜냐하면 넘겨줬어요. 지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예비역에 대해서 국방부가 하는 게 뭐예요? 전역하기 전에 교육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다 넘겨줬지."
정부의 협업 체계 설명을 무시하고 '다 넘겨줬다'는 주관적인 단정을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리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의 주장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병주 의원
막말
"기재부는 들어가세요. 충분히 의견 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추가 설명을 하려는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을 명령하는 무례한 언행을 보임.
김병주 의원
막말
"언제까지 지켜봐요, 그것 지금까지 80년 지켜보고 아직도 못 했는데?"
기재부 심의관의 '단계적 반영'이라는 답변에 대해 '80년'이라는 과장된 수치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무능함을 비꼬고 압박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