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2024. 10. 1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4.00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했으나, '겁박', '악용'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주장하는 경향이 있음.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1.00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반박함.

최민희 의원 사진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1.00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안건 처리와 표결 과정을 이끌었음.

조인철 의원 사진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0.00점

단순한 명단 수정 요청으로 매우 정중하고 적절하게 발언함.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0.00점

짧은 답변으로 회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적절히 발언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4.00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했으나, '겁박', '악용'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주장하는 경향이 있음.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1.00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반박함.
최민희 의원 사진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1.00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안건 처리와 표결 과정을 이끌었음.
조인철 의원 사진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0.00점 단순한 명단 수정 요청으로 매우 정중하고 적절하게 발언함.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0.00점 짧은 답변으로 회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적절히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궤변

"결과적으로는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겠다는 목적보다는 출석하지 않으면 그걸 근거로, 국회법을 근거로 처벌하겠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는 징역형을 살리겠다 이런 겁박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회 증인 채택의 법적 절차를 '징역형을 살리게 하려는 겁박 수단'으로 과하게 확대 해석하고 왜곡하여 주장함. 이는 상대측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