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는 성실히 질의했으나, 무동력 기구의 안전성에 대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조율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정책적 논의를 가벼운 농담이나 억지 논리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보임.
자치권의 범위에 대해 법리적인 질문을 던지며 법안의 실효성과 영향을 꼼꼼히 검토함.
구체적인 사례(오징어 조업)를 통해 법안의 실질적 혜택을 확인하고, 수혜 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어민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공청회 구성의 편향성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안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정중하게 요청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30점 | 전반적으로는 성실히 질의했으나, 무동력 기구의 안전성에 대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침. | |
| 1.55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조율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정책적 논의를 가벼운 농담이나 억지 논리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보임. | |
| 1.00점 | 자치권의 범위에 대해 법리적인 질문을 던지며 법안의 실효성과 영향을 꼼꼼히 검토함. | |
| 1.00점 | 구체적인 사례(오징어 조업)를 통해 법안의 실질적 혜택을 확인하고, 수혜 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어민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
| 1.00점 | 공청회 구성의 편향성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안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정중하게 요청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철현 의원
궤변
"해상에서 사고는 오히려 바다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무동력은 사고 안 생겨요. 다치지 않습니다, 별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위험성을 완전히 부정하며 '사고가 안 생긴다'거나 '다치지 않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사실 왜곡에 가까운 억지 주장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조경태 의원
궤변
"아니, ‘여수 밤바다’ 노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게 로망이 되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낚시 어선 과다 및 관리 문제라는 정책적 현안에 대해, 대중가요의 인기라는 지극히 감성적인 이유를 들어 상황을 단순화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