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신분을 근거로 부정적인 의도를 추측하여 공격하는 발언을 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강한 비판 의식은 적절하나, '직무태만' 등 공격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정책적 분석과 대안 제시는 훌륭했으나, 정부 관계자에게 사용한 비하 표현이 품격을 떨어뜨림.
회의 진행은 원활했으나, 특정 순간에 감정적이고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논리적인 질문을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예의 바르게 발언함.
부득이한 이석 상황에 대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며 예의를 갖춤.
법안 발의 취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타 위원 및 정부 측과 원만하게 소통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47점 | 상대방의 신분을 근거로 부정적인 의도를 추측하여 공격하는 발언을 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함. | |
| 3.31점 | 강한 비판 의식은 적절하나, '직무태만' 등 공격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 |
| 2.58점 | 정책적 분석과 대안 제시는 훌륭했으나, 정부 관계자에게 사용한 비하 표현이 품격을 떨어뜨림. | |
| 2.04점 | 회의 진행은 원활했으나, 특정 순간에 감정적이고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 |
| 1.00점 | 논리적인 질문을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예의 바르게 발언함. | |
| 1.00점 | 부득이한 이석 상황에 대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며 예의를 갖춤. | |
| 0.83점 | 법안 발의 취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타 위원 및 정부 측과 원만하게 소통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기호 의원
궤변
"실효성은 없다니까요. 전부 다 권장이지. 지금도 권장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 지원에 의하면 가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니까요."
정부 관계자가 법률 상향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자긍심 고취라는 실효성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권장법'이라는 단편적인 논리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반복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음.
한기호 의원
막말
"국방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직무태만이에요."
정책적 미흡함에 대한 비판을 넘어, 상대 기관의 업무 수행 전체를 '직무태만'이라는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용어로 비하함.
한기호 의원
막말
"그런데 국방부가 뭘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추계를 할 수 없다는 게 지원해서 숫자가 늘어난다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사람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예비역 인원이 더 늘어나는데 예측을 하든 말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국방부가?"
정부 관계자가 법적 근거와 행정적 추계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쿵저러쿵'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을 묵살함.
한기호 의원
막말
"다음부터는 민주당 위원님들도 성실하게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특정 정당 위원들의 근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성실하게 근무하라'고 훈계조로 발언한 것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에 해당함.
부승찬 의원
막말
"어정쩡한 6년이에요, 어정쩡한 6년. ... 희생 강요해, 지금 세상이 변했어요, 과거가 아니고."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어정쩡한'이라는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부승찬 의원
막말
"또 왜요?"
의원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대해 소위원장으로서 품격을 잃고 매우 무례하고 고압적으로 응답한 표현임.
부승찬 의원
궤변
"저의 권한입니까?"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및 발언권 부여의 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보좌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권한인지 반문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상황 회피성 발언임.
박선원 의원
궤변
"그러면 차관님 재임기간 동안 안 하신다는, 즉 내가 육사 출신이니까 내가 막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책적 검토 지연의 원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차관의 개인적 배경(육사 출신)과 연결 지어 의도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김병주 의원
막말
"아니, 뭔 말을 그래 먹어요,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되물었으나, 이를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비하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