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안건조정위원회 제1차 (2024. 11. 2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대식 의원 사진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7.00점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기보다 특정 정당 위원의 참석 여부에 매몰되어 무리하게 산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고민정 의원 사진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3.0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토론하였으나, 정부 측의 입장을 '겁박'으로 표현하는 등 일부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국민 청원, 해외 사례, 윤리적 문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품격 있게 발언함.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1.00점

현장 교사들의 상황과 교육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침.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1.00점

회의 절차와 법적 효력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위원장 선출 및 안건 처리 과정을 차분하게 이끌었음.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대식 의원 사진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7.00점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기보다 특정 정당 위원의 참석 여부에 매몰되어 무리하게 산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고민정 의원 사진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3.0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토론하였으나, 정부 측의 입장을 '겁박'으로 표현하는 등 일부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국민 청원, 해외 사례, 윤리적 문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품격 있게 발언함.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1.00점 현장 교사들의 상황과 교육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침.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1.00점 회의 절차와 법적 효력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위원장 선출 및 안건 처리 과정을 차분하게 이끌었음.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궤변

"진행했으니까, 우리 조정훈 위원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조정훈 위원님께서 지금 급한 일정으로 오실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좌관 전화도 받지 않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 절차가 이미 시작되어 개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불참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회와 산회를 선포하며 법적 절차와 회의 진행 원칙을 무시하고 회피함.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막말

"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 때문에 겁을 주는 것은 오히려 국회를 겁박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정부 측의 법리적 의견 제시를 '겁을 준다'거나 '국회를 겁박한다'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