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4차 (2024. 11. 2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부승찬 의원 사진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4.09점

소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조롱, 고성, 감정적 대응 및 상대 위원에 대한 사과 요구 등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한기호 의원 사진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3.78점

상대 위원을 비하하는 표현('로봇')과 비꼬는 말투('하느님')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유용원 의원 사진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논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폈으나, 전반적인 태도는 정중했음.

박선원 의원 사진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1.72점

질의 내용이 날카롭고 논리적이나, 발언 시간이 길어 동료 위원과 충돌하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임.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0.72점

법적 절차와 지휘체계의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김병주 의원 사진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0.25점

법안 발의 취지를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설명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김석기 의원 사진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0.00점

보훈부의 정책적 방향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부승찬 의원 사진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4.09점 소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조롱, 고성, 감정적 대응 및 상대 위원에 대한 사과 요구 등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한기호 의원 사진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3.78점 상대 위원을 비하하는 표현('로봇')과 비꼬는 말투('하느님')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유용원 의원 사진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논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폈으나, 전반적인 태도는 정중했음.
박선원 의원 사진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1.72점 질의 내용이 날카롭고 논리적이나, 발언 시간이 길어 동료 위원과 충돌하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임.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0.72점 법적 절차와 지휘체계의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김병주 의원 사진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0.25점 법안 발의 취지를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설명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김석기 의원 사진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0.00점 보훈부의 정책적 방향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오늘 법안 심의하는 데다가 중점을 둬야지, 다른 사족을 붙여 가지고 시간을 딜레이 하지 말고요."

동료 의원들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와 맥락을 '사족'이라고 표현하며 폄하하고, 논의 과정을 시간 낭비로 치부하는 무례한 태도를 보임.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아니, 박 위원님, 혼자서만 그렇게 하시면 다른 위원들은 로봇이에요?"

상대 위원의 발언 시간이 길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로봇'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방과 동료 위원들을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국회도 국회에서 해야 될 범주가 있는 거지 무조건 다 하겠다…… 만능입니까, 국회가? 국회는 무소불위입니까? 하느님한테 권위를 받았어요?"

국회의 권한 범위를 논하는 과정에서 '무소불위', '하느님'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꼬는 태도로 발언함으로써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궤변

"한국광복군은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쓴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통용되는 '한국광복군'이라는 명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논의의 본질을 흐리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막말

"나 진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논쟁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지, 싸우자는 거지."

회의 진행자로서 평정심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토론을 '싸우자는 것'으로 치부하여 회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듦.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막말

"아니, 지금 저하고…… 지금 뭔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더 올라갈까요? 고조선, 박혁거세로 가요?"

상대방의 논거(화랑정신 등)를 비꼬기 위해 고조선과 박혁거세를 언급하며 조롱 섞인 태도로 응대한 것은 전형적인 비하 및 모욕적 표현임.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막말

"한국광복군 있습니다. 내기하실 겁니까? ... 있으면 저한테 사과하셔야 될 겁니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상대 위원에게 '내기'를 제안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임.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막말

"이것 완전히 근시대적 발상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이유를 댑니까? ... 이것 완전 구닥다리예요, 완전히 권위주의적 발상이에요."

정부 측의 논리를 '근시대적', '구닥다리', '권위주의적'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함으로써, 정책적 토론을 넘어 상대의 사고방식을 공격하는 태도를 보임.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막말

"북한의 총정치국입니까?"

대한민국 군 조직의 운영 방식을 북한의 정치 통제 기구인 '총정치국'에 비유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부적절한 표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