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라는 목적에는 공감하나,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통과를 주장하는 등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표현하며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임.
의료 현장의 실태와 수가 제도의 한계를 전문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함.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실무적 우려 사항을 논리적으로 질의함.
해외 사례 요청 및 단계적 시행 제안 등 매우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이끌며, 정족수 부족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논의를 지속함.
법안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등 논리적임.
국제 협약과 국정과제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자신의 발의 법안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함.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텔레코일 존)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득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41점 |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적에는 공감하나,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통과를 주장하는 등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 |
| 1.60점 |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표현하며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임. | |
| 1.00점 | 의료 현장의 실태와 수가 제도의 한계를 전문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1.00점 |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실무적 우려 사항을 논리적으로 질의함. | |
| 0.92점 | 해외 사례 요청 및 단계적 시행 제안 등 매우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 |
| 0.86점 |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이끌며, 정족수 부족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논의를 지속함. | |
| 0.79점 | 법안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등 논리적임. | |
| 0.59점 | 국제 협약과 국정과제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 |
| 0.25점 | 자신의 발의 법안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함. | |
| 0.00점 |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텔레코일 존)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득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소병훈 의원
궤변
"우리 보건복지 법안소위원회에서 이것조차 여기에서 넘기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가 보건복지위를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든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든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심사 및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단순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입법 절차의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