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의원의 전문성을 비하하고 무례한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했으며, 전공 여부로 업무 능력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으나, 상대방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실무 경험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나, 본인 법안에 대한 주장이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논리적 일관성 부족을 보임.
회의 진행 과정에서 '말이 되느냐', '집중하라' 등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어조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분위기를 경직시킴.
정치적 견해는 강하나, 헌법 테두리 내에서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상대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정부 측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묻는 등 예의 바르고 효율적인 질의를 수행함.
법안의 카테고리 분류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논리적으로 요구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51점 | 상대 의원의 전문성을 비하하고 무례한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했으며, 전공 여부로 업무 능력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 2.21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으나, 상대방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실무 경험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임. | |
| 1.87점 |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나, 본인 법안에 대한 주장이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논리적 일관성 부족을 보임. | |
| 1.84점 | 회의 진행 과정에서 '말이 되느냐', '집중하라' 등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어조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분위기를 경직시킴. | |
| 0.85점 | 정치적 견해는 강하나, 헌법 테두리 내에서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 |
| 0.75점 | 상대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정부 측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묻는 등 예의 바르고 효율적인 질의를 수행함. | |
| 0.61점 | 법안의 카테고리 분류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논리적으로 요구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기호 의원
궤변
"차라리 이 법을 폐기하면 다 해소돼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금 해 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다가, 반대 논리에 부딪히자 갑자기 법안 폐지론으로 급선회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임종득 의원
막말
"실무는 제가 해도 더 많이 했을 건데……"
상대방의 비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본인의 경험이 더 많다는 식으로 맞대응하며 감정적인 자존심 싸움으로 회의 흐름을 변질시킴.
부승찬 의원
막말
"6건이라고 그랬는데, 집중 좀 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인 허영 위원의 발언 도중 말을 끊으며 '집중 좀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회의 진행자로서 지나치게 고압적이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함.
부승찬 의원
궤변
"저는 오히려 10년 하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5년 차에 전역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1년 빨리 전역할 수 있어요."
의무복무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기간을 늘리면 오히려 지원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5년 차 전역 기회를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임.
박선원 의원
궤변
"지금은 계엄법을 개정을 하고 헌법으로의 반영은 사후에 하는 경우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아니, 개헌되기 전까지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못 할 게 뭐 있어요?"
법률은 헌법의 하위 규범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먼저 만들고 사후에 헌법을 고치겠다는 주장은 법체계의 기본 원리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박선원 의원
막말
"아니, 진짜 실무를 해 봤어야…… 실무를 안 해 봐서……"
상대 의원이 정책적 근거를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논리적 반박 대신 상대방의 실무 경험 부족을 운운하며 전문성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함.
박선원 의원
막말
"남의 걸 왜 우리가 걱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다른 외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남의 일'로 치부하며 공격적이고 무례한 어조로 발언함.
박선원 의원
궤변
"아니, 그러면 지금 복지부장관 전공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 이런 분들은 질병관리청의 업무를 못 한다니까요."
장관의 역할은 행정적 관리와 책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공자가 아니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