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02. 1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선원 의원 사진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3.65점

전반적으로는 논리적이었으나, 회의 막바지에 상대 위원을 향해 부적절한 비유와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한기호 의원 사진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3.38점

반대 의견을 가진 이를 비정상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과 정부 관계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빈번함.

김병주 의원 사진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2.33점

근거 없는 입법 청탁 의혹 제기로 회의의 본질을 흐리고 동료 의원을 공격함.

부승찬 의원 사진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1.9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잘 이끌었으나, 일부 발언에서 감정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허영 의원 사진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1.09점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나, 이는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라는 명확한 논거에 기반함.

윤상현 의원 사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1.00점

수명자의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힘.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1.00점

현장의 불만 사항을 근거로 법안의 부작용을 합리적으로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선원 의원 사진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3.65점 전반적으로는 논리적이었으나, 회의 막바지에 상대 위원을 향해 부적절한 비유와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한기호 의원 사진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3.38점 반대 의견을 가진 이를 비정상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과 정부 관계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빈번함.
김병주 의원 사진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2.33점 근거 없는 입법 청탁 의혹 제기로 회의의 본질을 흐리고 동료 의원을 공격함.
부승찬 의원 사진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1.9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잘 이끌었으나, 일부 발언에서 감정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허영 의원 사진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1.09점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나, 이는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라는 명확한 논거에 기반함.
윤상현 의원 사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1.00점 수명자의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힘.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1.00점 현장의 불만 사항을 근거로 법안의 부작용을 합리적으로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병무청이 청장이 바뀌더니 완전히 나사가 풀린 것 아니에요?"

정부 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을 넘어, 특정 인물(청장)을 거론하며 '나사가 풀렸다'는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방사청은 본래 갑 아니에요?"

특정 기관 전체를 '갑'으로 일반화하여 비하하는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궤변

"교통비를 한 번 왔다 가는 택시비라든가 KTX 비용을 준다... 주면 그다음에는 마음대로 못 해."

단순한 교통비 지급이 기관의 갑질이나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가치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필요성을 제기한 동료 위원의 주장에 대해, 특정 대상 외의 국민 의견은 가치가 없다고 폄하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궤변

"아니, 이것 반발하는 사람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반발하지 정상적인 사람이 반발하는 게 아니지요.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반발하는 건 그것은 막아야지요."

법안 상향에 대해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의견을 '병역 기피자'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정상적인 국민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박선원 위원님도 4선 하시면서 국방위 떠나지 말고 계속 계시면 돼요."

상대 의원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다선 의원임을 언급하며 냉소적으로 응대하여 대화를 차단하려는 무례한 태도를 보임.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막말

"진행 좀 하게 웃기지 마십시오."

동료 위원의 발언을 '웃기는 것'으로 치부하며 면박을 주는 고압적인 표현을 사용함.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막말

"왜 앉아 계신 거예요?"

정부 관계자(병무청 차장)에게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다소 무례하고 고압적인 말투로 질문함.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막말

"국방부장관이 무슨 격 따지면서 사업을 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이 가면 우주항공청장한테 숙이고 들어갑니까?"

논의 과정에서 '격'을 강조하는 의견에 대해 '숙이고 들어간다'는 식의 비하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자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막말

"한 위원이 동의 안 하면 아무것도 통과 안 하는 일당독재도 아니고 1인 통치체제예요, 뭐예요?"

특정 위원의 반대 의견 표명을 '일당독재'나 '1인 통치체제'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용어에 비유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한 발언임.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막말

"한 위원님이 진짜 법을 통과시키냐, 마냐를 결정하시는 통법부의 수장이신 것 같아요."

상대 의원을 '통법부의 수장'이라고 비꼬아 표현하며, 입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독단적으로 행사한다는 식의 조롱과 비하 의도가 담긴 발언임.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막말

"이거 입법 청탁한 거네, 유용원 의원님한테."

정부가 이미 시스템 구축 준비를 마쳤다는 답변을 듣자마자,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원이 입법 청탁을 받았다고 단정 지어 공격하는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