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2025. 03. 2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3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고 중재하였으나, 운영 책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다소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0.00점

자구 수정 등 실무적인 보완 사항을 정확히 짚어내며 협조적인 태도로 임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0.00점

조문의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명확한 자구 수정을 제안하는 등 매우 논리적인 발언을 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00점

타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0.00점

법리적 관점에서 매우 세밀하게 조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타당한 설명이 제시되자 즉각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00점

법률 용어의 정확성과 판례와의 부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0.00점

운영상의 문제점과 예산 추계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대안 제시와 당부를 통해 생산적인 비판을 수행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0.00점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과 시행 시기를 확인하는 합리적인 질의를 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00점

국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법 취지에 맞는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3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고 중재하였으나, 운영 책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다소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0.00점 자구 수정 등 실무적인 보완 사항을 정확히 짚어내며 협조적인 태도로 임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0.00점 조문의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명확한 자구 수정을 제안하는 등 매우 논리적인 발언을 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00점 타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0.00점 법리적 관점에서 매우 세밀하게 조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타당한 설명이 제시되자 즉각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00점 법률 용어의 정확성과 판례와의 부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0.00점 운영상의 문제점과 예산 추계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대안 제시와 당부를 통해 생산적인 비판을 수행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0.00점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과 시행 시기를 확인하는 합리적인 질의를 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00점 국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법 취지에 맞는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궤변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질문에 제가 답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내일 정청래 위원장께 다시 한번 물어보시지요."

소위원회의 개최 지연 및 의사 결정 시스템에 대한 소위원장의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본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부하며 전체 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성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