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04. 23.) 회의록 분석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막말

"내란 종사자기 때문에 그렇지요."

동료 의원인 한기호 위원을 향해 '내란 종사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이분들이 군에서 하는 것을 밥그릇을 나눠 먹자고 하는 거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법안 추진 배경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의도를 '밥그릇 나눠 먹기'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단정 지어 공격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궤변

"본인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한기호는 없나?"

법안의 구체적 조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만과 감정을 앞세워 논리적 근거 없이 의장의 권한을 비난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국회의원 돼서 한 1년쯤 됐으면 이제는 좀 알 만한 때 안 됐어요?"

상대방의 의정 경력을 언급하며 초선 의원임을 비꼬는 태도로, 상대의 자질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고압적인 표현을 사용함.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아니, 얘기할 때는 좀 기다려 봐요, 방해 좀 하지 말고. 그렇게 매너가 없어요. 이제 알 만도 한데."

상대 의원의 발언 중단 행위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매너가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궤변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구체적인 답변이나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상대의 의도가 조직과 예산 확대에 있다고 단정 짓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궤변

"계엄법 개정하러 와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엄 허용할 법 만들고 있어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시 상황의 특수성 고려'를 '계엄 허용'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막말

"그러면 이거 위원회 하지 맙시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회의 자체를 중단하자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함.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막말

"담 넘어서는 괜찮다 그러세요, 차라리. 출입을 한 게 아니다, 나는 담 넘어왔으니까 여기 출입이냐 그런 건 다 괜찮다고 하세요."

상대 위원이 주장하는 '융통성'의 필요성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꼬아 표현하며 상대의 논리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막말

"질문이 어렵다고 쉽다고 누가 판단해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답을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의 정당한 질의 과정에서 질문의 난이도를 언급한 것에 대해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응대하며 상대방의 진행 권한을 비하함.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궤변

"보장한다 만다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요."

법률을 통해 권리를 명문화하여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부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필요 없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쳐 논의를 공전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