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운용에 대한 강한 비판 과정에서 '쌈짓돈' 등 부적절한 비유와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특별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열정적으로 발언했으나, 일부 표현에서 다소 주관적인 단정을 내림.
재원 규모와 풍선효과 등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논리적으로 질의함.
기금 배분 비율 등 수치에 기반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중립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로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함.
정부안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00점 | 기금 운용에 대한 강한 비판 과정에서 '쌈짓돈' 등 부적절한 비유와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함. | |
| 1.65점 | 특별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열정적으로 발언했으나, 일부 표현에서 다소 주관적인 단정을 내림. | |
| 1.00점 | 재원 규모와 풍선효과 등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논리적으로 질의함. | |
| 1.00점 | 기금 배분 비율 등 수치에 기반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1.00점 |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중립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로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함. | |
| 1.00점 | 정부안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달희 의원
궤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의 재량 조항 표현을 '관심이 없다'는 심리적 상태로 단정 지어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김형동 의원
궤변
"지금 산불특별법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이후에 난 재난 중에 제일 큽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일어난 재산 피해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산불 피해 규모를 한국전쟁 이후 최대 재산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비약이며, 이를 통해 특정 조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논리적 비약 및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는 억지 주장임.
김형동 의원
막말
"나랏돈을 그냥 임의대로 쓰고 있습니다. ... 쌈짓돈 비슷하게 해 가지고 쭉 나눠 주고"
국가 기금의 운용 방식을 '쌈짓돈'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임의로 쓰고 있다고 일반화하여 비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