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차 (2025. 11. 1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서범수 의원 사진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2.66점 정부 관계자에게 '우기지 마라'는 식의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고, '죽어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빈번히 사용함.
이광희 의원 사진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2.00점 정책적 비판을 넘어 상대 의원의 인격을 공격하는 '무책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함.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69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판은 타당하나, 공무원을 비하하거나 담당자를 폄하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고동진 의원 사진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1.17점 특정 정당에 대한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참사 추모 예산에 대해 공감 능력이 결여된 무례하고 감정적인 발언을 함.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1.11점 냉소적인 태도로 경찰 조직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성회 의원 사진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갑
1.00점 해외 사례와 과거 입법 경험을 들어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논리적으로 주장함.
양부남 의원 사진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0.98점 기관 간의 업무 분장과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정확히 짚어내며 질문함.
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0.76점 회의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의결을 이끌어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제가 지방행정에서 있어 봤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정말 책상에서 짠 거다."

정부의 예산안 수립 과정을 '책상에서 짠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담당자들의 노력과 전문성을 폄하하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지방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놀고 있습니까?"

정책의 실효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전체를 '바보'나 '노는 사람'으로 비유하며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막말

"갑자기 이렇게 위원님 한 분이 올려 가지고 돈 되면 해 보겠다고 하는 게 무책임하신 것 아니에요?"

상대 의원이 사업을 제안한 의도를 '돈 되면 해 보겠다'라고 임의로 단정 짓고, 이를 '무책임'하다고 표현하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함.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막말

"사실은 우리 당에서는 이것 죽어도 안 된대요, 우리 당에서는."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죽어도 안 된다'라는 극단적이고 비격식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막말

"그런데 자꾸 24조라고 우기지 마시고, 나온 게 그렇잖아?"

정부 관계자인 차관이 통계적 근거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기지 마라'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막말

"안 해 본 게 뭐 있어요, 경찰?"

특정 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 조직 전체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해당 기관의 명예를 훼손함.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막말

"물론 이런 것 반대하면 민주당에 그냥 아주 조리돌림 당할 테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조리돌림'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치적 상대를 비하하고 희화화함.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궤변

"언제까지 여기다가 돈 계속 쓸 거냐 이거지. ...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추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적당히 하라'며 예산 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