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 (2025. 11. 1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박정현 의원 사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4.00점 정부 관계자에게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발언을 강제로 끊는 등 고압적이고 무례한 언행을 빈번하게 보임.
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1.50점 전반적으로는 논리적이었으나, 정부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부족했음.
김성회 의원 사진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갑
1.49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상대방의 입장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설정하여 공격하는 수사적 왜곡이 발견됨.
서범수 의원 사진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1.39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비하하는 표현과 공격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권칠승 의원 사진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1.12점 정부의 대처 미흡을 지적하며 다소 날카로운 어조를 사용했으나,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는 수준이었음.
박덕흠 의원 사진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0.92점 차분하게 자신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며 논리적으로 토론에 임함.
박수민 의원 사진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0.89점 현실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임.
용혜인 의원 사진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0.71점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이는 정책적 실효성을 위한 정당한 지적이었음.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막말

"별 걸 다 하고 계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체적인 행정 집행 설명에 대해 비꼬는 태도로 응답하며, 상대방의 업무 수행 방식을 비하하는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막말

"그 이야기를 왜 안 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이고 몰아세우는 말투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막말

"딱 그런 것만 뽑아 오셨지요? 보니까 국가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찰법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안 되는 사람에 경찰·검찰·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거 있는데요? 왜 자기 유리한 것만 딱 뽑아 오고 그래요?"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 사례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자기 유리한 것만 뽑아 온다'며 상대의 정직성과 전문성을 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막말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래요?"

정부 관계자가 입법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를 '미련'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궤변

"보건복지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오죽 급하면 소방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부 측의 설명과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며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여 주장함.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막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선진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뭐 하는 건가요, 그러면?"

상대방의 정책적 설명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뭐 하는 거냐'는 식의 비하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하함.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막말

"이제 그만……"

정부 관계자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본인의 노력을 설명하고 있는 도중에 말을 끊으며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제지하는 무례한 태도를 보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막말

"정당의 꼴을 제대로 안 갖춘 내일로미래로나 현수막 장사하는 데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특정 정당을 '꼴을 제대로 안 갖췄다'거나 '현수막 장사하는 데'라고 표현하며 상대 정당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궤변

"선관위의 이야기를 제가 곡해해서 듣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범죄자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편투표를 갖고 어떻게 장난칠지 모르니까 완전히 막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선관위의 신중론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는 극단적인 논리로 비약시켜 상대의 입장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straw man(허수아비) 오류를 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