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궤변
"그것은 보안과 직원이 잘못했겠지. 보안과 살살 잘 다스리면 되는데."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이라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미비의 문제를 단순한 직원 개인의 관리 소홀이나 태도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62점 | 회의 진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나, 정부 측 관계자의 설명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책임 회피로 몰아세우는 등 공격적이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태도를 보임. | |
| 1.63점 | 전반적으로는 성실히 참여했으나, 전문위원의 설명 방식에 대해 다소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함. | |
| 1.00점 | 위헌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짚어내며 법적 근거 명확화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1.00점 | 법안의 사회적 의미와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 |
| 1.00점 | 수요자와 공급자의 간극이라는 논리적 관점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
| 1.00점 | 반복되는 토론을 지적하며 결론 도출을 촉구하는 적절한 발언을 함. | |
| 0.79점 | 실무적인 모호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확인하는 등 합리적인 심사 태도를 보임. | |
| 0.53점 | 법체계와 조문 간의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논리적인 질문을 던짐.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서범수 의원
궤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경찰청 관계자가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를 설명하며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을 사실인 양 단정 지어 주장하며 상대의 설명을 묵살함.
서범수 의원
궤변
"경찰에서 책임 안 지겠다는 거지. 나는 몰라, 알아서 막으라면 막고 풀라면 풀고 이거잖아요, 지금?"
현장 경찰관들이 법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정적 필요성을 '책임 회피'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전형적인 straw man(허수아비 때리기) 식의 궤변임.
서범수 의원
궤변
"법에 넣어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법을 해석하기가. 법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안 다를 것 같아요? 일관성 있다고 보십니까?"
법의 제정 목적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자의적 집행을 막는 것임에도, 어차피 해석은 상황마다 다를 것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