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인 설명력을 갖추었으나, 특정 인물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논리적 비약이 포함된 주장을 전개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법리적 비판은 타당하나, 상대방의 입법 목적을 악의적으로 추측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주장을 섞어 발언함.
회의 진행자로서 때때로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유연하게 회의를 이끌었으며 품격을 유지함.
상대 진영과 견해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중한 어조로 자신의 우려와 호소를 전달함.
상대측 의견을 경청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법안 수정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정중한 태도를 보임.
정부 대표로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정중하고 간결하게 의견을 개진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00점 | 논리적인 설명력을 갖추었으나, 특정 인물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논리적 비약이 포함된 주장을 전개함. | |
| 4.00점 | 법리적 비판은 타당하나, 상대방의 입법 목적을 악의적으로 추측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주장을 섞어 발언함. | |
| 2.00점 | 회의 진행자로서 때때로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유연하게 회의를 이끌었으며 품격을 유지함. | |
| 2.00점 | 상대 진영과 견해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중한 어조로 자신의 우려와 호소를 전달함. | |
| 1.00점 | 상대측 의견을 경청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법안 수정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정중한 태도를 보임. | |
| 1.00점 | 정부 대표로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정중하고 간결하게 의견을 개진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배숙 의원
궤변
"결국 지귀연 부장판사한테서 재판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게 해서 꼭 유죄판결을 만들어 내려는 목적이 아니냐"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입법 추진 측의 의도를 '재판 탈취'와 '유죄 조작'이라는 극단적인 추측으로 단정 지어 주장함.
김용민 의원
궤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때 12시 33분경 보수언론을 통해서 법원은 이 계엄에 따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게 했어요. ...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재판이 소위 말해 조희대를 통해서 다 오염됐다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대법원장의 특정 보도 대응 행위가 이후 진행되는 모든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오염'시켰다는 논리적 비약과 인과관계가 부족한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