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송경호 검사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이 10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인물의 발언에 대해 '입이 10개라도 안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발언권을 부정함.
Lawmaker Profile
정성호 의원 발언 분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법리적 답변보다는 원론적인 회피성 답변과 논점 흐리기를 반복함.
1.65점 전체 201위
Representative Cases 대표 발언 사례 대표 사례에는 발언 원문, 회의명, 날짜, 평가 이유, 출처 링크를 함께 적는다.
막말
"경제학 교수들이 부처 장관이라든가 정책실장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장경제 상황도 잘 모르고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특정 직업군(경제학 교수) 전체가 현실을 모른다며 일반화하여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막말
"대통령이 잘 모르십니다. 과거 굉장히 오래 전에 신자유주의 관련된 책 읽고서 말씀은 1시간 중에서 한 55분 정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신문 제목 보고, 워낙 활용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전문성을 근거 없이 폄하하고, 신문 제목만 보고 말한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Findings 전체 사례 목록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5. 06.)
궤변 · 회의록 원문
"저는 5월 17일에 맞춰서 내라는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특정 날짜(5월 17일)를 명시하여 지시했는지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신속한 처리'라는 일반론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흐리며 회피함.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5. 06.)
궤변 · 회의록 원문
"위원님들이 국회에서 잘 숙의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법률가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입법부의 숙의로 책임을 회피함.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5. 06.)
궤변 · 회의록 원문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장관의 개인적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견해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함.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2026. 04. 28.)
궤변 · 회의록 원문
"유동규 관련해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앞서 '뭐 하나 깔끔하게 수사한 것이 없다'고 포괄적으로 발언했다가, 논리적 허점을 지적받자 발언 범위를 유동규 사건으로 축소하여 모순을 덮으려 함.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2026. 04. 28.)
막말 · 회의록 원문
"송경호 검사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이 10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인물의 발언에 대해 '입이 10개라도 안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발언권을 부정함.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2026. 03. 30.)
궤변 · 회의록 원문
"제가 취임한 지가 아직 1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법무부 감찰관 공석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시스템적 문제에 대해 본인의 취임 기간을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회피함.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궤변 · 회의록 원문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불완전성 인정 여부와 대통령 거부권 요청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원론적인 시행 계획만을 답변하며 질문을 회피함.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1. 12.)
궤변 · 회의록 원문
"저희들이 수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검 수사가 유야무야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 수사 여부라는 엉뚱한 답변으로 응대하며 답변을 회피함.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5. 12. 10.)
궤변 · 회의록 원문
"제가 지금 와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2025. 11. 13.)
궤변 · 회의록 원문
"1심 판결이 다 정당할 수는 없지만 대개 1심 판결에서 내용적으로 항소심에서 바뀌는 것은 5% 미만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추징금 환수라는 구체적인 사건의 쟁점을 다루는 상황에서,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통계 수치를 들어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책임 회피에 해당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2025. 11. 13.)
궤변 · 회의록 원문
"저는 법무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직속 부하인 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이에 오간 핵심적인 업무 연락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2025. 11. 12.)
궤변 · 회의록 원문
"저는 그 당시에 지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는 지시했는데 저는 그 당시 지휘의 개념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와 '지시'라는 용어의 차이를 이용해 규정 위반 논란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2025. 11. 12.)
궤변 · 회의록 원문
"그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연락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통령실에 이 건의 결과를 보고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 그건 제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 대통령실 보고 관련해서는 저한테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 보고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실무진의 소통 경로를 전혀 모르거나 추측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처 수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회피성 발언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2025. 11. 12.)
궤변 · 회의록 원문
"법무부차관께서 장관의 생각을 어떤 의도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관이 구체적인 항소 포기 지침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차관의 개인적 의도' 문제로 치부하며 본인의 지휘 책임과 실제 집행 사이의 괴리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2025. 11. 12.)
궤변 · 회의록 원문
"저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렇게 저래라 하는 지휘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의견이 이렇다……"
구두 지휘를 했다는 본인의 과거 발언 영상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가 아니었다며 모호한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2025. 11. 12.)
궤변 · 회의록 원문
"아니, 제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진짜 판단입니다."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진짜 판단'이라는 모순된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2025. 10. 30.)
궤변 · 회의록 원문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 누구보다도 개혁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의지가……"
입법 시한이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대통령의 과거 이력과 의지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답변을 회피함.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2025. 10. 30.)
궤변 · 회의록 원문
"저는 장관 취임 이후에 제 의견은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는 가능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질의 절차에서 장관으로서 답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원칙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2025. 09. 24.)
궤변 · 회의록 원문
"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검 차장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언론을 통해 법안의 위헌성을 언급한 상황을 단순한 '개인적 소견'으로 치부하며 관리 감독 책임을 회피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5. 09. 04.)
궤변 · 회의록 원문
"정부 전체 안에 기본적인 기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저희들이 부합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향후는, 앞으로는 절대 부적절한 특활비 집행은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전체에 특활비를 쓰는 다른 기관들의 입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금액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과 자료 제출 미흡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정부 전체의 기준이나 타 기관의 입장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Session Scores 회의별 점수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5. 06.)
4.18점 · 회의록 원문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법리적 답변보다는 원론적인 회피성 답변과 논점 흐리기를 반복함.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2026. 04. 28.)
2.49점 · 회의록 원문
장관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해 '입이 10개라도'와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사용함.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2026. 04. 22.)
1.16점 · 회의록 원문
일부 답변이 원론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4. 08.)
1.00점 · 회의록 원문
공격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함.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2026. 04. 07.)
1.13점 · 회의록 원문
공격적인 질의 속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며 원론적이지만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임시] 제1차 (2026. 04. 03.)
1.00점 · 회의록 원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며 차분하게 답변함.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2026. 04. 03.)
0.84점 · 회의록 원문
장관으로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며 품격을 유지함.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2026. 03. 30.)
3.38점 · 회의록 원문
전반적으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회피성 답변과 논리적 부족함을 보임.
[임시] 제2차 (2026. 03. 19.) (보존부록)
0.56점 · 회의록 원문
직설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전형적인 행정적 회피 답변을 내놓아 소통의 의지가 부족하고 논리가 결여됨.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2026. 03. 18.)
1.38점 · 회의록 원문
공직자로서 신중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상대의 공격에도 예의를 갖춰 답변함.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2026. 02. 24.)
1.00점 · 회의록 원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차분하고 정중하게 답변함.
[임시] 제8차 (2026. 02. 24.) (보존부록)
0.50점 · 회의록 원문
법무부장관으로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법적 근거와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진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