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6. 01. 0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1.00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며, 특정 지역 제외 문제 등 구체적인 지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노력함.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1.00점	서울 지역의 특수성과 육아 부담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국고보조율 적용을 정중하게 요청함.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1.00점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고보조율 확대 필요성을 타당하게 주장함.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1.00점	본인 법안의 미반영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향후 실질적인 양육비 조사의 필요성을 건설적으로 제안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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