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3. 2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박선원 의원 사진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2.30점 대체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나, 특정 안건에 대해 '히틀러 유겐트'라는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한기호 의원 사진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점 참전용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높으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에게 '사람도 아니다'라는 식의 심각한 인신공격을 가함.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1.67점 전반적으로는 협조적이나, 정부 관계자의 전문성을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백선희 의원 사진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91점 과거 법령과 현재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예의를 갖춤.
부승찬 의원 사진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0.84점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날카로우면서도 논리적인 질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함.
유용원 의원 사진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59점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해외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입법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막말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사람도 아니지!"

정부 관계자들의 행정적 답변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사람도 아니지'라는 극단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함.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막말

"지금 국방부의 저 수준이 검토 수준이 안 돼."

정부 관계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준비 상태를 '저 수준'이라고 표현하며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막말

"도대체 주니어 ROTC라는 게 뭐예요? 히틀러유겐트 만들겠다는 게 뭐예요."

특정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나치 독일의 청소년 조직인 '히틀러 유겐트'에 비유함으로써 해당 안건을 극단적으로 비하하고 모욕적인 프레임을 씌움.